지방선거가 이제 118일 남았다. 모두가 우리에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두분의 대통령을 보낸 후 민주당의 지도력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진영의 대표정당으로서 흩어져있는 민주개혁진영을 하나로 모아, 대다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는커녕 계속되는 분열과 혼란을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국민심판의 장이 활짝 열리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과 준비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당 내부의 사소한 분열과 비판은 즉각은 중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진영이 분열되어 패배하는 결과 역시 없어야 한다. 

나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의 요구에 따라 앞서고 있던 무소속 후보에게 후보를 양보했다. 나로부터 단일화의 불씨를 피워내고 다른 지역에서도 단일화를 통해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에서 단일화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 내부의 지도력은 물론이고, 민주진영 전체속에서 민주당이 맏형으로서의 지도력을 얻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어찌되었던 2곳의 승리로 인해 민주당이 면피했다는 평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난 번의 결과를 반면교사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복안과 의지를 세워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는 이후 치루어질 대선의 연패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매우 복잡한 구도로 발전하고 있다. 국민참여당이 창당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진영의 단일화는 더욱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노당, 진보신당, 시민사회 등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단일한 전선으로 모아내면 승리한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지만, 단일한 전선으로 모아내지 못하면 전멸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야권단일후보가 한나라당후보에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야권단일후보가 이름은 쉽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피나는 산고의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여러번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선거(수도권)는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전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우리는 보다 강력한 결의와 전투의지를 모아야 한다. 당의 지도부는 승리할 수 있는 복안을 제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 우리가 하나되지 못하면 민주진영의 단결은 더 요원한 것이다. 당 내부에 있을 분열과 혼란의 씨앗이 있다면 하루속히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민주진영의 맏형으로써 보다 대승적인 결단과 리더십으로 민주진영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비전과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믿고 단호하게 뚜벅 뚜벅 걸어가는 민주진영의 맏형으로써의 리더십을 보여주면 된다. 이번 중앙위원회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황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2004년 이후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 폭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2009년 1/4분기 들어 20대 후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6.4만개 감소하고, 30대 초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8.8만개 감소하고 있어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결과 ‘백수’라 불리는 유사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 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고용률을 보아도 심각하다. 2009년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58.7%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가 매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고 약속했으나 일자리는 오히려 10만개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친화적인 자본의 역할만 강조되고, 일자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잘못가고 있다. 임시적. 단기적. 한시적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다. 녹색 뉴딜로 포장된 일자리 프로젝트는 단순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들고 있을 뿐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 파괴적이고 일시적인 회색 일자리와 부동산거품만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책이다.

뉴민주당의 일자리 정책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뉴민주당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일자리를 둘 것이다. 어차피 정책은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일자리가 우선한다고 믿는다.

1. 현황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 수준으로 이전의 수준보다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이보다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과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과 해외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국내고용을 줄이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 2010년 현재 취업준비생,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 공식통계상 실업자 88만9천명(전년 대비 15%상승)+그냥쉬었음 147만5000명+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 96만3000명+ 취업준비생59만1000명+구직단념자 16만2000명

-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취업자 지표인 고용률이 60%에서 현재 58%대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

- 2009년 9월 말 현재 10대그룹의 상장계열사 고용인원은 44만5159명으로 2005년말 43만9776명보다 5,383명(1.22%)증가에 불과하다.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는 줄면서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근로빈곤층(워킹푸어)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인 기준 최저생계비(102만6603원)도 못 받는 근로빈곤층 273만명으로 총취업자 2357만명의 11.6%수준으로 추정된다.

□ MB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예산 뒷받침도,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공공부문의 역할도 없는 ‘3무 대책’이다.

- 정부가 1월 21일 발표한 고용대책은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취업장려수당 등 재탕 삼탕 정책이 대부분이고,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역할을 무시한 채 민간에만 기대는 ‘천수답 대책’을 내놓고 있다.

-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1조원(23.5%) 삭감,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이고 있다.

-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09 추경(20.8조) 대비 30.8%(△6.4조원)나 축소하였다.

-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0%, 수출보험기금 68%나 삭감하였다.

- 공공부문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2. 정책과제

□ ‘기업 Friendly'에서 ’고용 Friendly'로 전환해야 한다

-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성장, 물가에서 고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누리는 시대는 지나갔고 그나마의 낮은 성장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Friendly’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용Friendly'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의 축을 수출 대기업에서 고용의 중심인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으로 설정해야 한다.

□ 환율 등의 거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수출위주의 사고에서 내수중소기업위주로 과감히 전환하여야 한다.

1. 현황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였다. 교육, 복지, 환경, 의료, 노인, 공공안전 등의 서비스는 마땅히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이다.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비중은 평균 21.3%로 우리의 13.8%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의 비중은 3배 이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120만개 일자리 창출 필요함. (2009년 전체 임금근로자 1600만명 × 7.5% = 120만개)

<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평균
사회 서비스		13.8	17.0	26.8	24.1	32.5	28.0	25.1	21.3
	보건 및 사회복지	3.2	9.0	11.3	11.2	15.9	11.9	12.0	9.2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228.

사회적 서비스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늘여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거의 모든 일자리를 공공근로성 일자리로 채우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2.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유형이 있다. 우리는 10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상세한 연도별 분야별 계획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화 할 것이다.

□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저출산 고령화 사회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출산 지원 - 보육 - 아동 - 노인보호까지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확충, 요보호아동 그룹 홈 지원, 아이·노인돌보미 사업, 가사/간병서비스 확대 등

□ 미래 인적자원 지원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미래의 시장친화적 인력양성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 하는 것

- 학교 상담 도우미, 특수교육지원인력, 깨끗한 학교 만들기(학교청소), 방과 후 학교사업 등

□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청년 일자리창출

- 미래의 인력이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유지는 필수적인 전제

- 소방보조인력, 군부대 상담 인력은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며, 정책형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

□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을 통한 일자리창출

- 국민들의 기본적 보건의료수준 유지를 위한 예방사업,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방문 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 사업, 허브보건소 운영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방문보건의 틀에서 통합.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금연클리닉은 정신보건센터사업으로 통합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직영을 전제로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수행체계보완

-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의 증원과 보조요원 신설(사회복지도우미 제도 도입).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공공의 자원지원과 민간의 사업수행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의 개편과 보완이 필요

1. 현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안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인해 단축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크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총근무시간은 2,316시간(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672시간에 비해 38%나 많은 수준이다.

만약 연간 근무시간을 300시간 단축하여 2,000시간대로 줄인다고 하면 약 200만명 정도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임과 동시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인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늘어나고 산재가 줄어들 것이나 그와 같은 성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와 기존 취업자가 입게 되는 임금 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2. 정책과제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임금보전

- ‘일자리나누기’를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늘어난 정규직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의 50%를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

□ 일자리 나누기로 줄어든 임금의 30%에 대해 1년 동안 정부가 지원

□ 사회보험료 감면으로 정규직 일자리 창출

-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 및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감면

1. 현황

2010년 1월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고용인원 일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몰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수익성이 열악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세액공제 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정책과제

□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인력을 늘이는 경우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한다.

- 4대 보험료는 임금의 19% 정도 되는데 이 중 고용주가 11%를 부담하고 나머지 8%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11%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영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중소기업이 인턴채용 시 봉급의 50%를 지원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금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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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현황

우리나라 창업 활동의 장기(1981~2008년) 변화 추이를 보면, 2002년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창업 위축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활동을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자영자(1인기업)비율은 2002년 13.4%에서 2008년 12.6%로 하락하였으며, 고용주비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4.3%로 낮아지고 있다

* 고용주 : 유급 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고용한 자영업주, 자영자 : 유급 종업원 없이 혼자 경영하는 자영업주, 1인기업

특히 생계형창업의 감소로 전반적인 창업활동이 점차 부진해지고 있고 생계형 창업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다(2006년 현재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가 각각 17.8개사 및 12.8개사로 미국, 일본에 비해서 과밀한 현상임)

또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전국 신설법인수 증가세가 정체된 상태다. 특히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의 창업부진(신설법인수 감소)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전국 신설법인수 중에서 제조업체의 비중은 2003년 23.6%에서 2008년 19.9%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 업체의 비중은 같은 기간 59.3%에서 65.3%로 증가하였다.

2. 정책과제

고용을 통한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업이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활발한 창업은 도전정신, 벤처정신이 넘쳐날 때 가능하다. 활발한 창업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세제, 금융의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창업에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지원이 긴요하다.

□현재 창업후 이익이 난 해부터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처음 2년 간은 100%, 그 후 3년 간은 50% 감면으로 세제혜택을 늘인다.

□창업시에는 중고설비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혜택을 인정한다.

□연대보증과 같은 연좌제를 폐지하여 한번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의 경우 채용인력에 대하여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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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부활센터를 만들어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1. 현황

무한한 창의력과 기업가정신이 지속적인 성장 및 혁신의 필수조건이다. 기업가란 불확실한 세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역동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존재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후퇴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창업의 숫자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 발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하나의 요인이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점이다. 한번 실패한 기업가에게는 영원한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연좌제 형식의 연대보증제도는 창업활동과 기업가 정신의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우리나라에서도 패자부활제도(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기보에서 벤처재기보증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지난 5년간 단 2곳으로 보증규모는 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가 정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100개 벤처기업 중 1개만이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재기와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 곳에서는 기업가정신이 맘껏 발휘되기는 어렵다.

2. 정책과제

□연대보증제도 폐지

-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신용보증이나 대출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대보증의 대상은 대표이사 등 실질적 회사경영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8촌 이내의 혈족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가기 마련이다. 연대보증이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자체가 불가능해 기업가로서 재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 미국의 파산법처럼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패자부활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

- 연대보증 대신 기술평가능력을 제고한다든지, 신용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보증 료를 차등 부과한 다음 상환이 원활할 경우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패자부활센터 설립

- 현재 패자부활제는 기보가 담당하는 벤처재기보증 자금지원제도와 벤처기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심사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패자부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패자부활센터를 설립하여 재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패자부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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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직할시공제 전면 도입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한다.

1. 현황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원도급단계의 비경쟁구도, 하도급 단계의 철저한 경쟁구도라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건설생산구조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

발주	⇒	원도급	⇒	하도급	⇒	재하도급	⇒	재재하도급
발주기관 (정부, 공공기관)		원청업자 (일반업체)		하청업자 (전문업체)		시공참여자 (모작자)		건설일용직 플랜트노동자 건설중장비 (개인사업자)	외국인노동자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인력시장)

* 2008년 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참여자’(일명 모작자) 개념이 삭제되어 되었음. 따라서 현재는 시공참여자를 포함하는 재하도급 이하 단계는 모두 불법임.

□우리나라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건설업체들의 경우 건설업체들은 단 한명의 기능직(목수 등)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중장비 또한 한 대도 보유하지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건설경쟁력의 위치에 있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 종합건설사들을 브로커(broker)로 분류하고 있다. 단지 브로커에 불과한 원도급업체는 가격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하고서 하청단계에서는 철저하게 가격경쟁원칙에 따라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낙찰율이 월등히 높은 턴키·대안 및 민자사업의 경우, 원도급의 위험을 온갖 불공정한 특약조건을 붙여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직접적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와 시공참여자는 낮은 임금과 부당한 처우에 팽개쳐져 있는 실정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여전히 일반건설업체(종합건설업)들의 브로커(broker)를 방조하고 있는바, 재무능력이 탄탄한 대형업체들의 대형공사에서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2. 정책과제

개발 건설업체들의 건설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청에만 의존하는 건설생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솔선수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여 실질적인 건설회사로 거듭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능인력양성과 건설기술을 키울 수 있는 것이며 현재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책임감도 높일 수 있다.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직접 시공비율을 우선 30%부터 시작하여 50%로 높여 나간다.

- 대형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에 직접시공을 일정 비율 법률에 의무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

- 외국의 경우 공공공사 원청업자의 의무 직접 시공비율을 5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브랜드8>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1. 현황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점포의 형태인 대형할인마트는 급속하게 확산돼 현재는 380개가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성장한데 비해 재래시장의 중?소 영세상인들은 이에 따른 경기악화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다음 표에 나탄 있듯이 재래시장 매출액이 대형유통업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

<대형마트 재래시장 매출액 증감현황>(1999년-2008년)

1999년	2008년	증감
대형마트	7.5조원	30.7조원	23.2조원 증가
재래시장	46.2조원	25.9조원	20.3조원 감소

대형할인매장 1개가 들어설 경우, 재래시장 4개가 사라지고 동네슈퍼 350여개가 몰락하여, 그에 따른 종사자 550여명이 실직할 정도로 대형할인매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 심각하다. 대형 할인매장 1개당 55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점포의 확산은 중소자영자의 몰락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등 4대 대형유통업체의 SSM입점은 총450개에 달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진출 점포수가 가장 많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평균매장 면적이 478㎡에 이를 정도로 소형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4대 유통업체별 입점현황>(2009년 9월 30일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계
202	234	267	354	450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중소상인의 매출액이 각각 42.2%, 4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30만명 이상 줄어들고 있다.

2. 정책과제

□SSM 및 대규모 점포의 개설 허가제 도입(현행 신고제 및 등록제)

- 일정 용도지역에서 개설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

- 주거지역 입점 제한, 영업시간 및 영업품복에 대한 제한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 개념을 도입하여 대상을 확대

- 50평 미만의 규모가 작은 SSM이 확산됨에 따라 점포의 면적보다는 운영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할 필요

<브랜드9>

안경사, 이·미용사 등 영세 자영업자 보호해야

1. 현황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면허증을 취득한 개인이 1곳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는 골목경제의 대표적 자영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 안경업소와 이·미용실 개설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2009년 8월 10일 개최하였으나 미용·안경 업계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무산 된 적이 있다. 향후 법인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해 여러 개 지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2009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2010년 상반기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를 직영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럴 경우 소자본 업소의 폐업과 면허자의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대부분 영세서민인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2. 정책과제

□안경사, 이·미용사 업종의 진입규제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우선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시급

- 시장논리보다는 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그는 "경남은 15년 동안 한나라당이 지역 독점을 해 활력을 잃었다"며 "수도권에 권력, 돈, 자원이 집중돼 지방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방이 어려우면 결국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도지사에 도전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올해 출마할 경우 세 번째 도전이 된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불리는 경남에서 '리틀 노무현' 김 전 장관의 출마는 관심거리다. 당장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김 전 장관에게 '러브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기존 야당에 몸담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을 뛰어 넘어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범도민후보가 되고 싶다"고 잘라 말했다. 특정 정당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은 채 스스로 야권을 통합해 '야권연합후보'가 되겠다는 포부다.  

 

경남에서도 벌써 야5당의 후보단일화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에서도 5+4 연대 등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듯이 경남에서도 야권연대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야권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수시로 다른 후보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진보진영에서 처음으로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노동당 강병기 후보와도 수시로 만나 후보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그의 목표는 명확하다. 경남의 지방 균형발전 '적임자'는 자신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나는 지역운동부터 시작해 참여정부에서도 그런(지방자치) 일들을 했다"며 "'지방자치'는 김두관의 브랜드"라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그는 "지방에 대한 모욕이자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그는 장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진에도 참여한 바 있다.

 

1959년 경남 남해군 출생인 김 전 장관은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다가 동아대학교 정외과에 편입했다. 1986년 민족통일민중운동연합 간사를 맡던 중 청주집회에서 체포돼 3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87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고향에서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1988년 민중의 당 소속으로 총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고, 남해 고현면 이어리 이장을 지냈다.   

 

1995년 무소속으로 출마한 초대 지방선거에서 37세 최연소로 남해군수에 당선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98년 2회 지방선거에서 역시 무소속으로 남해군수 재선에 성공했다.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2월~9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2004년~2007년), 청와대 정무특보(2005년~2006년)를 역임했지만 2006년 보궐선거에서 다시 낙선했다. 파란만장한 인생역정과 정치적 소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닮아 '리틀 노무현'이란 별명을 얻었다.

[10월 강릉재선거]홍준일, '민주당 유일 예비후보...여권 실정 심판' "여권분열·야권단일화...승산 없는 싸움 아니다"

민주당은 강릉에서 전통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10.28 재선거에서도 고전이 예상된다. 9월말이 되도록 민주당은 강릉에서 공천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지난 18대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홍준일 전 청와대 행정관은 현재 강릉 10월 재선거의 민주당 예비후보로 유일하게 등록해 공천 가능성이 높다. <폴리뉴스>는 지난 23일 10.28 재선거 강릉 현지취재에서 홍준일 후보를 인터뷰했다. 강릉에는 과거 한나라당 3선 의원 출신인 최돈웅 후보, 역시 한나라당 3선 강릉 시장 출신 심기섭 후보 등 친여권 성향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당 지지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홍준일 후보가 공천 확정 후 야권·무소속과 후보 단일화하면 재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재 홍 후보를 비롯해, 창조한국당 홍재경 후보, 무소속 김용배 후보 등은 ‘민생민주강릉회의’를 구성하고 단일 후보를 내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이를 놓고 홍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이 높고, 여권진영의 분열 상황에서 결속력을 높이고 투표운동을 전개시킨다면 결코 승산 없는 싸움은 아니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홍 후보는 “단 한 번도 다른 정당과의 경쟁에서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자신감을 표출하며 “10월 10일 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일화 방법을 알아 볼 것”이라고 의지를 표했다. 그러나 그는 “만에 하나 1%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치적인 대의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제가 잠깐 정치하고 말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승복하고 다른 후보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역의 제(諸)민주세력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지역에 대한 홀대문제, 한나라당의 실정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쌓은 홍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후 ‘내 마음 속의 대통령’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홍 후보는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적으로 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인식이나 이념적 지형들, 진보적 사고를 하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강릉) 지역도 조만간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쪽 임기 선거...공약 보다는 성실성 있어야’ 홍 후보는 “이번 재선은 임기 2년의 짧은 국회의원을 공약보다는 성실성·사람 됨됨이·법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형 지역 개발 사업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다만 그는 현안과 관련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한 홍준일 후보 선거사무소 (ⓒ폴리뉴스) 다음은 홍준일 후보와의 일문일답 유일한 민주당 강릉 재선거 예비후보인데 언제 공천 결정이 날 것으로 보나? 얼마 전 손학규·김근태 전 대표가 공천에 불발되면서 당이 약간 혼선을 빚고 있다. 당 입장에서는 어제(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아마 추석 전까지는 이걸 매듭짓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지 않을까 한다. 어떻게 선거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출마(18대 총선)했을 때는 불특정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행사 등지에서 명함을 많이 배포해 저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유권자들하고 호흡하는 데 많이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이번 선거과정에서 낮에는 주로 지역에 있는 선배님들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만나는 걸 목표로 해 지역현안도 듣고 정치적인 생각도 말씀드리며 친밀감 있게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 추석 때까지 만나면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서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만나게 된다. 역에서 민주당의 조직의 약세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릉에서 민주당 약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나라당 소속 출신 2선 후퇴했던 선배님들이 복귀해서 무소속으로 두 분이나 출마하고 있다. (최돈웅·심기섭 후보를 지칭) (권성동) 한나라당 후보 역시 지역에 와서 딱히 내세울 만한 성과를 낸 분도 아니고 (청와대) 법무비서관 1, 2년 한 경험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2년 임기 국회의원 기간 동안 강릉에 누적돼 있는 굵직굵직한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이런 그룹들이 각각 후보를 냈기 때문에 굉장히 표가 분산돼서 지난 선거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진영들이 모여서 지금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고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투표율의 저조함, 여권진영의 분열,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우리가 결속력을 높이고 투표운동을 전개시킨다면 결코 승산 없는 싸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 본인으로 후보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지난번 득표력이나 지금 지역에서 한나라당과 대항하는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해내면서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실정이나 지역에 대한 홀대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비판해내고 심판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후보로 저를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여러 후보들보다 (본인이)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제(諸)민주세력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지역에 대한 홀대문제라든가 한나라당의 실정과 관련돼 있는 심판을 잘 해낸다면 아마 젊은 분들이나 비판적인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후보 단일화는 진척이 있는가? 일단 10월 10일 이전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알아보겠으나 방법이 없으면 ARS 전화 조사로 1위를 한 후보를 범시민단일후보로 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돕기로 지난 후보자회의에서 결정했다. 추석을 전후로 해서 앞당기고 싶은데 다른 후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 야권진영의 단일화효과는 선거에 임박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본인을 중심으로 단일화가 안 되면 독자 출마 할 것인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정당과의 경쟁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만에 하나 1%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치적인 대의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복하고 그걸 돕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가 재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제가 지역에서 분향소를 차리고 조문객들을 받을 때도 방명록에 글을 남기신 분들이 1만여 명에 가깝고 추산하기로는 2만여 명 이상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평가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하다는 것이 검증된 것이고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해왔음을 지역주민들이 인정했다고 생각한다. 두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적으로 저에게 도움이 된다기보다 지역사회의 민주적 인식이나 이념적 지형들, 진보적 사고를 하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조만간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 유권자들은 주로 무엇을 주문하는가? 이번 선거는 반쪽짜리 2년 임기로 공약보다는 지역주민들과 밀착해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난관을 함께 보듬으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서로 이해력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성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재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지역의 현안보다는 지역 분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대표, 지도자, 일꾼의 생각에 대해서 새롭게 공유해 보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강릉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해야할 현안은 무엇인가 사여당의 후보로 나오고 있는 분이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고 그러면서 강릉에 굉장히 오랫동안 묻혀 있던 공약들이나 현안들을 해결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복선철도나 경포 일대를 통한 강릉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다 수십조, 수천, 수백억원이 투자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다. 사실상 복선철도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나 진척이 전혀 안 된 상황이이다. 보편타당하고 정부에서 투자돼야 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 추진이)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번에 당선돼서 의정활동을 한다면 복선철도·평창올림픽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강릉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지금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제가 굉장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역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출되고 경기가 굉장히 후퇴되고 하면서 지역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를 뽑아내는 것들도 굉장히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사업에 성공하신 분(심재엽 전 의원을 지칭)이 강릉에 와서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후보를 선택한 적이 있는데요. 그 후보가 4년 동안 활동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신랄한 비판을 받고 지역주민들과 호흡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초선 이후에 낙선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번에 당선 무효 된 최욱철 선배 같은 경우에도 짧았지만 3선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해서 지역이 3번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적 문제라든가 낙후된 경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국회에서 예산 처리되는 것을 보면 강원도 내에서 특히 영동지방과 관련돼 있는 관광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누락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역의 대표가 잘못 선택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대표, 좀 성실하고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이번에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잘못된 후보를 선택해서 후보가 오만하다거나 후보가 검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약만 보고 선택을 하게 된다면 지역의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 그래서 계속 지역의 중요한 현안들이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선은 임기 2년의 짧은 국회의원을 공약보다는 성실성이 있느냐, 사람 됨됨이, 원칙이 있느냐, 법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문제와 관련) 지금상인들과 계속 밀착해서 만나고 번영회장님과 여러 분들과 만나서 이 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