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시도당, 지역위원회 협의 후 결정
장소 : 협의된 장소


내용 :

1. 지방선거 전략 및 방향
2. 선거의 전반적인 준비 및 점검
3. 기타 선거법 및 선거운동 기획

방식 :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초청



* 개별후보자의 요청에 의한 선거기획도 가능합니다.


자루기획 대표컨설턴트  홍 준 일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두는 뉴민주당의 약속

현황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2004년 이후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 폭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2009년 1/4분기 들어 20대 후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6.4만개 감소하고, 30대 초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8.8만개 감소하고 있어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결과 ‘백수’라 불리는 유사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 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고용률을 보아도 심각하다. 2009년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58.7%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가 매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고 약속했으나 일자리는 오히려 10만개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친화적인 자본의 역할만 강조되고, 일자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잘못가고 있다. 임시적. 단기적. 한시적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다. 녹색 뉴딜로 포장된 일자리 프로젝트는 단순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들고 있을 뿐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 파괴적이고 일시적인 회색 일자리와 부동산거품만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책이다.

뉴민주당의 일자리 정책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뉴민주당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일자리를 둘 것이다. 어차피 정책은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일자리가 우선한다고 믿는다.

1. 현황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 수준으로 이전의 수준보다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이보다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과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과 해외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국내고용을 줄이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 2010년 현재 취업준비생,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 공식통계상 실업자 88만9천명(전년 대비 15%상승)+그냥쉬었음 147만5000명+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 96만3000명+ 취업준비생59만1000명+구직단념자 16만2000명

-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취업자 지표인 고용률이 60%에서 현재 58%대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

- 2009년 9월 말 현재 10대그룹의 상장계열사 고용인원은 44만5159명으로 2005년말 43만9776명보다 5,383명(1.22%)증가에 불과하다.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는 줄면서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근로빈곤층(워킹푸어)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인 기준 최저생계비(102만6603원)도 못 받는 근로빈곤층 273만명으로 총취업자 2357만명의 11.6%수준으로 추정된다.

□ MB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예산 뒷받침도,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공공부문의 역할도 없는 ‘3무 대책’이다.

- 정부가 1월 21일 발표한 고용대책은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취업장려수당 등 재탕 삼탕 정책이 대부분이고,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역할을 무시한 채 민간에만 기대는 ‘천수답 대책’을 내놓고 있다.

-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1조원(23.5%) 삭감,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이고 있다.

-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09 추경(20.8조) 대비 30.8%(△6.4조원)나 축소하였다.

-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0%, 수출보험기금 68%나 삭감하였다.

- 공공부문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2. 정책과제

□ ‘기업 Friendly'에서 ’고용 Friendly'로 전환해야 한다

-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성장, 물가에서 고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누리는 시대는 지나갔고 그나마의 낮은 성장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Friendly’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용Friendly'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의 축을 수출 대기업에서 고용의 중심인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으로 설정해야 한다.

□ 환율 등의 거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수출위주의 사고에서 내수중소기업위주로 과감히 전환하여야 한다.

1. 현황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였다. 교육, 복지, 환경, 의료, 노인, 공공안전 등의 서비스는 마땅히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이다.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비중은 평균 21.3%로 우리의 13.8%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의 비중은 3배 이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120만개 일자리 창출 필요함. (2009년 전체 임금근로자 1600만명 × 7.5% = 120만개)

<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

(단위 : %)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228.

사회적 서비스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늘여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거의 모든 일자리를 공공근로성 일자리로 채우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2.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유형이 있다. 우리는 10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상세한 연도별 분야별 계획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화 할 것이다.

□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저출산 고령화 사회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출산 지원 - 보육 - 아동 - 노인보호까지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확충, 요보호아동 그룹 홈 지원, 아이·노인돌보미 사업, 가사/간병서비스 확대 등

□ 미래 인적자원 지원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미래의 시장친화적 인력양성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 하는 것

- 학교 상담 도우미, 특수교육지원인력, 깨끗한 학교 만들기(학교청소), 방과 후 학교사업 등

□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청년 일자리창출

- 미래의 인력이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유지는 필수적인 전제

- 소방보조인력, 군부대 상담 인력은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며, 정책형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

□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을 통한 일자리창출

- 국민들의 기본적 보건의료수준 유지를 위한 예방사업,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방문 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 사업, 허브보건소 운영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방문보건의 틀에서 통합.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금연클리닉은 정신보건센터사업으로 통합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직영을 전제로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수행체계보완

-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의 증원과 보조요원 신설(사회복지도우미 제도 도입).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공공의 자원지원과 민간의 사업수행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의 개편과 보완이 필요

1. 현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안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인해 단축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크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총근무시간은 2,316시간(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672시간에 비해 38%나 많은 수준이다.

만약 연간 근무시간을 300시간 단축하여 2,000시간대로 줄인다고 하면 약 200만명 정도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임과 동시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인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늘어나고 산재가 줄어들 것이나 그와 같은 성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와 기존 취업자가 입게 되는 임금 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2. 정책과제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임금보전

- ‘일자리나누기’를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늘어난 정규직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의 50%를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

□ 일자리 나누기로 줄어든 임금의 30%에 대해 1년 동안 정부가 지원

□ 사회보험료 감면으로 정규직 일자리 창출

-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 및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감면

1. 현황

2010년 1월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고용인원 일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몰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수익성이 열악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세액공제 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정책과제

□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인력을 늘이는 경우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한다.

- 4대 보험료는 임금의 19% 정도 되는데 이 중 고용주가 11%를 부담하고 나머지 8%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11%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영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중소기업이 인턴채용 시 봉급의 50%를 지원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금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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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현황

우리나라 창업 활동의 장기(1981~2008년) 변화 추이를 보면, 2002년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창업 위축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활동을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자영자(1인기업)비율은 2002년 13.4%에서 2008년 12.6%로 하락하였으며, 고용주비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4.3%로 낮아지고 있다

* 고용주 : 유급 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고용한 자영업주, 자영자 : 유급 종업원 없이 혼자 경영하는 자영업주, 1인기업

특히 생계형창업의 감소로 전반적인 창업활동이 점차 부진해지고 있고 생계형 창업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다(2006년 현재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가 각각 17.8개사 및 12.8개사로 미국, 일본에 비해서 과밀한 현상임)

또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전국 신설법인수 증가세가 정체된 상태다. 특히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의 창업부진(신설법인수 감소)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전국 신설법인수 중에서 제조업체의 비중은 2003년 23.6%에서 2008년 19.9%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 업체의 비중은 같은 기간 59.3%에서 65.3%로 증가하였다.

2. 정책과제

고용을 통한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업이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활발한 창업은 도전정신, 벤처정신이 넘쳐날 때 가능하다. 활발한 창업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세제, 금융의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창업에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지원이 긴요하다.

□현재 창업후 이익이 난 해부터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처음 2년 간은 100%, 그 후 3년 간은 50% 감면으로 세제혜택을 늘인다.

□창업시에는 중고설비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혜택을 인정한다.

□연대보증과 같은 연좌제를 폐지하여 한번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의 경우 채용인력에 대하여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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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부활센터를 만들어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1. 현황

무한한 창의력과 기업가정신이 지속적인 성장 및 혁신의 필수조건이다. 기업가란 불확실한 세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역동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존재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후퇴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창업의 숫자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 발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하나의 요인이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점이다. 한번 실패한 기업가에게는 영원한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연좌제 형식의 연대보증제도는 창업활동과 기업가 정신의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우리나라에서도 패자부활제도(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기보에서 벤처재기보증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지난 5년간 단 2곳으로 보증규모는 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가 정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100개 벤처기업 중 1개만이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재기와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 곳에서는 기업가정신이 맘껏 발휘되기는 어렵다.

2. 정책과제

□연대보증제도 폐지

-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신용보증이나 대출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대보증의 대상은 대표이사 등 실질적 회사경영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8촌 이내의 혈족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가기 마련이다. 연대보증이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자체가 불가능해 기업가로서 재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 미국의 파산법처럼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패자부활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

- 연대보증 대신 기술평가능력을 제고한다든지, 신용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보증 료를 차등 부과한 다음 상환이 원활할 경우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패자부활센터 설립

- 현재 패자부활제는 기보가 담당하는 벤처재기보증 자금지원제도와 벤처기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심사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패자부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패자부활센터를 설립하여 재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패자부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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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직할시공제 전면 도입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한다.

1. 현황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원도급단계의 비경쟁구도, 하도급 단계의 철저한 경쟁구도라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건설생산구조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

* 2008년 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참여자’(일명 모작자) 개념이 삭제되어 되었음. 따라서 현재는 시공참여자를 포함하는 재하도급 이하 단계는 모두 불법임.

□우리나라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건설업체들의 경우 건설업체들은 단 한명의 기능직(목수 등)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중장비 또한 한 대도 보유하지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건설경쟁력의 위치에 있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 종합건설사들을 브로커(broker)로 분류하고 있다. 단지 브로커에 불과한 원도급업체는 가격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하고서 하청단계에서는 철저하게 가격경쟁원칙에 따라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낙찰율이 월등히 높은 턴키·대안 및 민자사업의 경우, 원도급의 위험을 온갖 불공정한 특약조건을 붙여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직접적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와 시공참여자는 낮은 임금과 부당한 처우에 팽개쳐져 있는 실정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여전히 일반건설업체(종합건설업)들의 브로커(broker)를 방조하고 있는바, 재무능력이 탄탄한 대형업체들의 대형공사에서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2. 정책과제

개발 건설업체들의 건설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청에만 의존하는 건설생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솔선수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여 실질적인 건설회사로 거듭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능인력양성과 건설기술을 키울 수 있는 것이며 현재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책임감도 높일 수 있다.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직접 시공비율을 우선 30%부터 시작하여 50%로 높여 나간다.

- 대형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에 직접시공을 일정 비율 법률에 의무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

- 외국의 경우 공공공사 원청업자의 의무 직접 시공비율을 5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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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1. 현황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점포의 형태인 대형할인마트는 급속하게 확산돼 현재는 380개가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성장한데 비해 재래시장의 중?소 영세상인들은 이에 따른 경기악화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다음 표에 나탄 있듯이 재래시장 매출액이 대형유통업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

<대형마트 재래시장 매출액 증감현황>(1999년-2008년)

대형할인매장 1개가 들어설 경우, 재래시장 4개가 사라지고 동네슈퍼 350여개가 몰락하여, 그에 따른 종사자 550여명이 실직할 정도로 대형할인매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 심각하다. 대형 할인매장 1개당 55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점포의 확산은 중소자영자의 몰락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등 4대 대형유통업체의 SSM입점은 총450개에 달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진출 점포수가 가장 많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평균매장 면적이 478㎡에 이를 정도로 소형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4대 유통업체별 입점현황>(2009년 9월 30일 현재)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중소상인의 매출액이 각각 42.2%, 4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30만명 이상 줄어들고 있다.

2. 정책과제

□SSM 및 대규모 점포의 개설 허가제 도입(현행 신고제 및 등록제)

- 일정 용도지역에서 개설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

- 주거지역 입점 제한, 영업시간 및 영업품복에 대한 제한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 개념을 도입하여 대상을 확대

- 50평 미만의 규모가 작은 SSM이 확산됨에 따라 점포의 면적보다는 운영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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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이·미용사 등 영세 자영업자 보호해야

1. 현황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면허증을 취득한 개인이 1곳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는 골목경제의 대표적 자영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 안경업소와 이·미용실 개설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2009년 8월 10일 개최하였으나 미용·안경 업계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무산 된 적이 있다. 향후 법인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해 여러 개 지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2009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2010년 상반기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를 직영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럴 경우 소자본 업소의 폐업과 면허자의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대부분 영세서민인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2. 정책과제

□안경사, 이·미용사 업종의 진입규제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우선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시급

- 시장논리보다는 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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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50)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1일 <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남은 15년 동안 한나라당이 지역 독점을 해 활력을 잃었다"며 "수도권에 권력, 돈, 자원이 집중돼 지방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방이 어려우면 결국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도지사에 도전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올해 출마할 경우 세 번째 도전이 된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불리는 경남에서 '리틀 노무현' 김 전 장관의 출마는 관심거리다. 당장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김 전 장관에게 '러브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기존 야당에 몸담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을 뛰어 넘어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범도민후보가 되고 싶다"고 잘라 말했다. 특정 정당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은 채 스스로 야권을 통합해 '야권연합후보'가 되겠다는 포부다.  

경남에서도 벌써 야5당의 후보단일화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에서도 5+4 연대 등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듯이 경남에서도 야권연대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야권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수시로 다른 후보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진보진영에서 처음으로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노동당 강병기 후보와도 수시로 만나 후보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그의 목표는 명확하다. 경남의 지방 균형발전 '적임자'는 자신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나는 지역운동부터 시작해 참여정부에서도 그런(지방자치) 일들을 했다"며 "'지방자치'는 김두관의 브랜드"라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그는 "지방에 대한 모욕이자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그는 장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진에도 참여한 바 있다.

1959년 경남 남해군 출생인 김 전 장관은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다가 동아대학교 정외과에 편입했다. 1986년 민족통일민중운동연합 간사를 맡던 중 청주집회에서 체포돼 3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87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고향에서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1988년 민중의 당 소속으로 총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고, 남해 고현면 이어리 이장을 지냈다.   

1995년 무소속으로 출마한 초대 지방선거에서 37세 최연소로 남해군수에 당선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98년 2회 지방선거에서 역시 무소속으로 남해군수 재선에 성공했다.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2월~9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2004년~2007년), 청와대 정무특보(2005년~2006년)를 역임했지만 2006년 보궐선거에서 다시 낙선했다. 파란만장한 인생역정과 정치적 소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닮아 '리틀 노무현'이란 별명을 얻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겠다. 서민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빚더미 정권을 심판하겠다. 남·북 관계의 위기를 초래한 역주행 정권을 심판하겠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죽어가는데, 재벌과 부자들만 살찌우는 강부자 정권을 심판하겠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운하를 밀어붙이는 삽질 정권을 심판하겠다. 대통령 스스로 20번이나 약속한 상생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상극의 불행도시로 만든 믿지 못할 정권을 심판하겠다”

“철 없이 천방지축으로 좌충우돌하는 도정을 심판하겠다”
“경기도의 ‘작은 이명박’을 심판하겠다”

“경기도민의 삶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작년 경기도의 실업률은 3.9%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
“경기도의 교육도 망가지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꼴찌를 다투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콩나물 교실’ 숫자도 불명예스럽게 경기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출동하겠다. 일자리 10개 중 9개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경기도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경제부총리 시절 ‘참여정부 내각 결정 1호’로 유치한 파주의 LG디스플레이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더 많이 만들겠다”

“고부가 첨단업종에 대한 얽히고설킨 ‘덩어리 규제’를 뿌리째 뽑아내겠다”
“해외 첨단기업들이 오고 싶은 경기도로 만들겠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도록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기도의 미래를 먹여 살릴 인재를 키우는 국립경기대학을 설립하겠다”
“살맛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사통팔달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더 이상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엄마가 울지 않게 하겠다. 엄마를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충남도민여러분!

저는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충청도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꿈,

쓰러진 국민통합의 깃발을 다시 세우겠다는 소망,

분권과 균형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저는 오늘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1. 저의 도전은 충청도의 새로운 역사를 향한 도전입니다.

충청도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전략은 2인자 노선입니다. 김종필 총재부터 이회창, 심대평, 지금의 정운찬 총리까지 모두가 그렇습니다. 원칙도 소신도 없습니다. 줏대없이 ‘센 쪽에 붙겠다’는 2인자 노선만이 그분들로부터 배운 충청도인의 정치였습니다.

저는 충청도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런 현실에 깊은 좌절과 모욕감을 느껴왔습니다. 이 좌절과 모욕감은 비단 저만은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충청 출신의 모든 젊은이들이 느끼는 좌절이었고 충청 출신 모든 젊은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자부심의 훼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힘 센 곳에 줄을 서자는’ 2인자 노선으로는 충청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2인자 노선으로는 영·호남 패권정치의 틈바구니에서 영원한 3등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충청도를 대표했던 김종필, 이회창, 지금의 정운찬 총리까지 그 분들의 2인자 노선은 실패했습니다.

저 안희정은 그분들의 실패한 역사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과 소신으로 충청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그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는 누구나 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영남사람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출마 한 번 안하고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된 대한민국 정당사상 최초의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3등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2인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충남 논산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난 저 안희정도, 칠갑산과 계룡산 산자락, 만리포와 무창포, 대천에서 태어난 그 누구이든 우리는 똑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충청도의 역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충청의 새로운 기상을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줏대없이 센쪽에 붙는 2인자 노선이 아니라 원칙과 소신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충청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 안희정의 도전은

충청도의 새로운 기상과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민주당의 깃발, 김대중·노무현의 꿈! 안희정이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주의 극복, 국민통합은 정치인 김대중, 노무현의 필생의 과제였고 숙원이었습니다. 지역주의로는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도 없고 선진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고립을 뚫고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영남에서 떨어지고 떨어지면서도 민주당의 깃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충청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요, 호남에서도 콩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도전은 이 상식을 향한 질문입니다.

영남에서 옳은 것이면 호남에서도 옳고, 충청에서도 옳은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투쟁은 이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미완의 역사를 저 안희정이 이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충남에서 민주당의 깃발로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뜻과 기상은 좋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3당 합당을 거부한 김대중과 노무현은 3당 합당이 쳐놓은 지역주의의 장벽을 뚫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길이요, 김대중·노무현의 길입니다.

제가 이제 이어 갑니다. 이 안희정이 이어갑니다. 민주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고 국민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도전은 김대중, 노무현의 못다 이룬 그 꿈 - 지역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완성하자던 - 그 미완의 역사를 향한 도전입니다.

3. 안희정의 더 큰 꿈! 분권과 균형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서울에 살지 못하면 촌놈이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못하면 이류 대학생이 되며, 서울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3류 인생이 되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 서열구조를 깨야 합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우리가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목포 하의도의 섬소년 김대중, 진영의 시골소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분권과 균형의 새시대를 열어 가야 합니다. 대통령 혼자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어선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한 명의 대통령이 아니라 16명의 대통령, 230명의 대통령이 함께 운영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는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중앙정부 눈치보면서 예산 몇 푼, 기업 몇 개 유치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16개 시·도지사와 230명의 단체장은 분권과 균형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희정이 그 길을 열겠습니다. 분권과 균형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지역주의의 낡은 바람과 여의도 정당정치의 패싸움을 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행복도시 세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수도가 반토막났고  이제 행복도시 세종마저도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충청도민이 합의한 약속의 땅이 고통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말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충청도민 만 설득하면 된다고 과연 그렇습니까? 행복도시의 문제가 충청도만의 문제입니까?

행복도시는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도시가 무너지면 혁신도시도 무너집니다.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무너지면 지역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전체 지방이 뭉쳐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6개 시·도지사 중에 그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사표를 내고 도망가는 사람은 있지만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에 겁을 먹었습니까? 대통령이 내려주는 예산에 길들여 졌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6월 2일 저의 승리는 분권과 균형의 상징 행복도시 세종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저의 승리는 더 큰 세종시를 향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제가 승리하면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다 동원하여 지켜낼 것입니다.

행복도시 세종을 더 큰 세종으로 만들겠습니다.

더 큰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헌도 추진할 것이고, 분권과 균형을 요구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것입니다.

안희정의 꿈과 열정, 이제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충남도민여러분!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충청도의 자부심과 기상을 세워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충청의 꿈!

민주당의 깃발로 지역주의의 벽을 뚫겠다는 국민통합의 꿈!

이 꿈과 열정을 모아 분권과 균형의 새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이게 안희정의 길이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한 미완의 길입니다.

저의 도전은 충청도민의 도전이요,

민주당의 도전이며,

분권과 균형을 위한 모든 지역민의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 같이해 주십시오.

승리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27일

안 희 정 민주당 최고위원

블로그는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사이버진지이다. 이 사이버진지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유권자에게 무제한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뉴스레터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보된 이메일주소가 있어야 한다. 평상시에 잘 관리해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지역 유권자들의 이메일을 신속하게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블로그는 후보자의 개인 신문의 역할을 한다. ‘오늘의 칼럼’에서는 사회적 이슈와 아젠다에 대해 수시로 자시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하라. 후보자의 하루 동선과 그와 관련된 주요한 메시지나 이벤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지역유권자들과 함께하는 좋은 사진은 사진과 함께 후보자의 간단한 소감의 글이 함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 사이버진지가 잘 구축되었다면 오는 손님만을 기다리지 말고, 손님을 찾아가야 한다. 블로그가 신문이라면 뉴스레터는 배달되는 신문인 것이다.  
많은 후보자들이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지만 거의 텍스트 위주의 글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보다는 뉴스레터의 형식을 보다 입체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블로그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 것이 좋다. 

어쩌다 한번 보내는 뉴스레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날이 지날수록 발송대상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정상이며, 이를 통해 블로그를 찾는 사람이 눈에 뛰게 증가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로그는 보다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냥 단순히 글과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는 것이다. 뉴스레터 역시 웹 감각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한번 제작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좋다.  

블로그와 뉴스레터를 잘 결합하면 초반 여론전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직 많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당신의 정성스러운 뉴스레터를 매일 받게 된다면 그 효과는 예상외에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식상한 이메일 수준을 넘어 좋은 정보와 글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블로그와 뉴스레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사이버진지는 선거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이며 무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잘 관리만 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하다. 따라서, 사이버진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해라. 투자한만큼 이상의 효과가 기다리고 있다. 어떤 후보자들의 블로그나 이메일을 보면 받아보는 유권자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차라리 하지 않는게 낫다. 이글을 읽는 순간 즉각 시정하라.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가치는 추락하거나 상승한다.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국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실
청와대 정무행정관(참여정부)
제18대 국회의원 출마
민주당 부대변인 등
현) 2010지방선거종합컨설팅 자루기획 대표 컨설턴트


<지방선거 승리기획 시리즈>

<지방선거승리기획1> 자서전 출판과 여론조사로 시작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2> 웹홍보로 사전진지를 구축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3> 일관성 있는 PI와 홍보컨셉을 구축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4> 여론과 구전에 먼저 우위를 선점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5> 승리를 위한 후보자의 동선과 자세
<지방선거승리기획6>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배포 대상자와 시기 전략짜기
<지방선거승리기획7> 당 공천용 자기소개(브로셔)를 만들어라
<지방선거승리기획8> 블로그와 뉴스레터를 결합하고, 매일 매일 발송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