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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2004년 이후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 폭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2009년 1/4분기 들어 20대 후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6.4만개 감소하고, 30대 초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8.8만개 감소하고 있어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결과 ‘백수’라 불리는 유사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 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고용률을 보아도 심각하다. 2009년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58.7%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가 매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고 약속했으나 일자리는 오히려 10만개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친화적인 자본의 역할만 강조되고, 일자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잘못가고 있다. 임시적. 단기적. 한시적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다. 녹색 뉴딜로 포장된 일자리 프로젝트는 단순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들고 있을 뿐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 파괴적이고 일시적인 회색 일자리와 부동산거품만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책이다.

뉴민주당의 일자리 정책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뉴민주당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일자리를 둘 것이다. 어차피 정책은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일자리가 우선한다고 믿는다.

1. 현황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 수준으로 이전의 수준보다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이보다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과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과 해외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국내고용을 줄이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 2010년 현재 취업준비생,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 공식통계상 실업자 88만9천명(전년 대비 15%상승)+그냥쉬었음 147만5000명+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 96만3000명+ 취업준비생59만1000명+구직단념자 16만2000명

-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취업자 지표인 고용률이 60%에서 현재 58%대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

- 2009년 9월 말 현재 10대그룹의 상장계열사 고용인원은 44만5159명으로 2005년말 43만9776명보다 5,383명(1.22%)증가에 불과하다.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는 줄면서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근로빈곤층(워킹푸어)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인 기준 최저생계비(102만6603원)도 못 받는 근로빈곤층 273만명으로 총취업자 2357만명의 11.6%수준으로 추정된다.

□ MB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예산 뒷받침도,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공공부문의 역할도 없는 ‘3무 대책’이다.

- 정부가 1월 21일 발표한 고용대책은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취업장려수당 등 재탕 삼탕 정책이 대부분이고,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역할을 무시한 채 민간에만 기대는 ‘천수답 대책’을 내놓고 있다.

-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1조원(23.5%) 삭감,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이고 있다.

-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09 추경(20.8조) 대비 30.8%(△6.4조원)나 축소하였다.

-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0%, 수출보험기금 68%나 삭감하였다.

- 공공부문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2. 정책과제

□ ‘기업 Friendly'에서 ’고용 Friendly'로 전환해야 한다

-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성장, 물가에서 고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누리는 시대는 지나갔고 그나마의 낮은 성장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Friendly’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용Friendly'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의 축을 수출 대기업에서 고용의 중심인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으로 설정해야 한다.

□ 환율 등의 거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수출위주의 사고에서 내수중소기업위주로 과감히 전환하여야 한다.

1. 현황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였다. 교육, 복지, 환경, 의료, 노인, 공공안전 등의 서비스는 마땅히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이다.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비중은 평균 21.3%로 우리의 13.8%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의 비중은 3배 이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120만개 일자리 창출 필요함. (2009년 전체 임금근로자 1600만명 × 7.5% = 120만개)

<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평균
사회 서비스		13.8	17.0	26.8	24.1	32.5	28.0	25.1	21.3
	보건 및 사회복지	3.2	9.0	11.3	11.2	15.9	11.9	12.0	9.2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228.

사회적 서비스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늘여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거의 모든 일자리를 공공근로성 일자리로 채우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2.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유형이 있다. 우리는 10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상세한 연도별 분야별 계획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화 할 것이다.

□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저출산 고령화 사회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출산 지원 - 보육 - 아동 - 노인보호까지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확충, 요보호아동 그룹 홈 지원, 아이·노인돌보미 사업, 가사/간병서비스 확대 등

□ 미래 인적자원 지원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미래의 시장친화적 인력양성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 하는 것

- 학교 상담 도우미, 특수교육지원인력, 깨끗한 학교 만들기(학교청소), 방과 후 학교사업 등

□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청년 일자리창출

- 미래의 인력이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유지는 필수적인 전제

- 소방보조인력, 군부대 상담 인력은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며, 정책형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

□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을 통한 일자리창출

- 국민들의 기본적 보건의료수준 유지를 위한 예방사업,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방문 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 사업, 허브보건소 운영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방문보건의 틀에서 통합.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금연클리닉은 정신보건센터사업으로 통합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직영을 전제로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수행체계보완

-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의 증원과 보조요원 신설(사회복지도우미 제도 도입).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공공의 자원지원과 민간의 사업수행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의 개편과 보완이 필요

1. 현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안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인해 단축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크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총근무시간은 2,316시간(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672시간에 비해 38%나 많은 수준이다.

만약 연간 근무시간을 300시간 단축하여 2,000시간대로 줄인다고 하면 약 200만명 정도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임과 동시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인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늘어나고 산재가 줄어들 것이나 그와 같은 성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와 기존 취업자가 입게 되는 임금 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2. 정책과제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임금보전

- ‘일자리나누기’를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늘어난 정규직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의 50%를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

□ 일자리 나누기로 줄어든 임금의 30%에 대해 1년 동안 정부가 지원

□ 사회보험료 감면으로 정규직 일자리 창출

-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 및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감면

1. 현황

2010년 1월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고용인원 일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몰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수익성이 열악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세액공제 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정책과제

□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인력을 늘이는 경우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한다.

- 4대 보험료는 임금의 19% 정도 되는데 이 중 고용주가 11%를 부담하고 나머지 8%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11%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영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중소기업이 인턴채용 시 봉급의 50%를 지원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금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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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현황

우리나라 창업 활동의 장기(1981~2008년) 변화 추이를 보면, 2002년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창업 위축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활동을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자영자(1인기업)비율은 2002년 13.4%에서 2008년 12.6%로 하락하였으며, 고용주비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4.3%로 낮아지고 있다

* 고용주 : 유급 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고용한 자영업주, 자영자 : 유급 종업원 없이 혼자 경영하는 자영업주, 1인기업

특히 생계형창업의 감소로 전반적인 창업활동이 점차 부진해지고 있고 생계형 창업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다(2006년 현재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가 각각 17.8개사 및 12.8개사로 미국, 일본에 비해서 과밀한 현상임)

또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전국 신설법인수 증가세가 정체된 상태다. 특히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의 창업부진(신설법인수 감소)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전국 신설법인수 중에서 제조업체의 비중은 2003년 23.6%에서 2008년 19.9%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 업체의 비중은 같은 기간 59.3%에서 65.3%로 증가하였다.

2. 정책과제

고용을 통한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업이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활발한 창업은 도전정신, 벤처정신이 넘쳐날 때 가능하다. 활발한 창업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세제, 금융의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창업에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지원이 긴요하다.

□현재 창업후 이익이 난 해부터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처음 2년 간은 100%, 그 후 3년 간은 50% 감면으로 세제혜택을 늘인다.

□창업시에는 중고설비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혜택을 인정한다.

□연대보증과 같은 연좌제를 폐지하여 한번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의 경우 채용인력에 대하여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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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부활센터를 만들어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1. 현황

무한한 창의력과 기업가정신이 지속적인 성장 및 혁신의 필수조건이다. 기업가란 불확실한 세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역동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존재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후퇴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창업의 숫자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 발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하나의 요인이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점이다. 한번 실패한 기업가에게는 영원한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연좌제 형식의 연대보증제도는 창업활동과 기업가 정신의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우리나라에서도 패자부활제도(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기보에서 벤처재기보증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지난 5년간 단 2곳으로 보증규모는 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가 정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100개 벤처기업 중 1개만이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재기와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 곳에서는 기업가정신이 맘껏 발휘되기는 어렵다.

2. 정책과제

□연대보증제도 폐지

-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신용보증이나 대출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대보증의 대상은 대표이사 등 실질적 회사경영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8촌 이내의 혈족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가기 마련이다. 연대보증이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자체가 불가능해 기업가로서 재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 미국의 파산법처럼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패자부활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

- 연대보증 대신 기술평가능력을 제고한다든지, 신용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보증 료를 차등 부과한 다음 상환이 원활할 경우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패자부활센터 설립

- 현재 패자부활제는 기보가 담당하는 벤처재기보증 자금지원제도와 벤처기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심사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패자부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패자부활센터를 설립하여 재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패자부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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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직할시공제 전면 도입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한다.

1. 현황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원도급단계의 비경쟁구도, 하도급 단계의 철저한 경쟁구도라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건설생산구조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

발주	⇒	원도급	⇒	하도급	⇒	재하도급	⇒	재재하도급
발주기관 (정부, 공공기관)		원청업자 (일반업체)		하청업자 (전문업체)		시공참여자 (모작자)		건설일용직 플랜트노동자 건설중장비 (개인사업자)	외국인노동자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인력시장)

* 2008년 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참여자’(일명 모작자) 개념이 삭제되어 되었음. 따라서 현재는 시공참여자를 포함하는 재하도급 이하 단계는 모두 불법임.

□우리나라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건설업체들의 경우 건설업체들은 단 한명의 기능직(목수 등)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중장비 또한 한 대도 보유하지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건설경쟁력의 위치에 있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 종합건설사들을 브로커(broker)로 분류하고 있다. 단지 브로커에 불과한 원도급업체는 가격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하고서 하청단계에서는 철저하게 가격경쟁원칙에 따라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낙찰율이 월등히 높은 턴키·대안 및 민자사업의 경우, 원도급의 위험을 온갖 불공정한 특약조건을 붙여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직접적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와 시공참여자는 낮은 임금과 부당한 처우에 팽개쳐져 있는 실정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여전히 일반건설업체(종합건설업)들의 브로커(broker)를 방조하고 있는바, 재무능력이 탄탄한 대형업체들의 대형공사에서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2. 정책과제

개발 건설업체들의 건설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청에만 의존하는 건설생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솔선수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여 실질적인 건설회사로 거듭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능인력양성과 건설기술을 키울 수 있는 것이며 현재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책임감도 높일 수 있다.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직접 시공비율을 우선 30%부터 시작하여 50%로 높여 나간다.

- 대형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에 직접시공을 일정 비율 법률에 의무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

- 외국의 경우 공공공사 원청업자의 의무 직접 시공비율을 5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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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1. 현황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점포의 형태인 대형할인마트는 급속하게 확산돼 현재는 380개가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성장한데 비해 재래시장의 중?소 영세상인들은 이에 따른 경기악화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다음 표에 나탄 있듯이 재래시장 매출액이 대형유통업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

<대형마트 재래시장 매출액 증감현황>(1999년-2008년)

1999년	2008년	증감
대형마트	7.5조원	30.7조원	23.2조원 증가
재래시장	46.2조원	25.9조원	20.3조원 감소

대형할인매장 1개가 들어설 경우, 재래시장 4개가 사라지고 동네슈퍼 350여개가 몰락하여, 그에 따른 종사자 550여명이 실직할 정도로 대형할인매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 심각하다. 대형 할인매장 1개당 55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점포의 확산은 중소자영자의 몰락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등 4대 대형유통업체의 SSM입점은 총450개에 달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진출 점포수가 가장 많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평균매장 면적이 478㎡에 이를 정도로 소형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4대 유통업체별 입점현황>(2009년 9월 30일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계
202	234	267	354	450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중소상인의 매출액이 각각 42.2%, 4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30만명 이상 줄어들고 있다.

2. 정책과제

□SSM 및 대규모 점포의 개설 허가제 도입(현행 신고제 및 등록제)

- 일정 용도지역에서 개설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

- 주거지역 입점 제한, 영업시간 및 영업품복에 대한 제한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 개념을 도입하여 대상을 확대

- 50평 미만의 규모가 작은 SSM이 확산됨에 따라 점포의 면적보다는 운영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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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이·미용사 등 영세 자영업자 보호해야

1. 현황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면허증을 취득한 개인이 1곳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는 골목경제의 대표적 자영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 안경업소와 이·미용실 개설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2009년 8월 10일 개최하였으나 미용·안경 업계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무산 된 적이 있다. 향후 법인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해 여러 개 지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2009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2010년 상반기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를 직영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럴 경우 소자본 업소의 폐업과 면허자의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대부분 영세서민인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2. 정책과제

□안경사, 이·미용사 업종의 진입규제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우선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시급

- 시장논리보다는 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충남도민여러분!

저는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충청도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꿈,

쓰러진 국민통합의 깃발을 다시 세우겠다는 소망,

분권과 균형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저는 오늘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1. 저의 도전은 충청도의 새로운 역사를 향한 도전입니다.

충청도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전략은 2인자 노선입니다. 김종필 총재부터 이회창, 심대평, 지금의 정운찬 총리까지 모두가 그렇습니다. 원칙도 소신도 없습니다. 줏대없이 ‘센 쪽에 붙겠다’는 2인자 노선만이 그분들로부터 배운 충청도인의 정치였습니다.

저는 충청도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런 현실에 깊은 좌절과 모욕감을 느껴왔습니다. 이 좌절과 모욕감은 비단 저만은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충청 출신의 모든 젊은이들이 느끼는 좌절이었고 충청 출신 모든 젊은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자부심의 훼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힘 센 곳에 줄을 서자는’ 2인자 노선으로는 충청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2인자 노선으로는 영·호남 패권정치의 틈바구니에서 영원한 3등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충청도를 대표했던 김종필, 이회창, 지금의 정운찬 총리까지 그 분들의 2인자 노선은 실패했습니다.

저 안희정은 그분들의 실패한 역사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과 소신으로 충청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그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는 누구나 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영남사람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출마 한 번 안하고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된 대한민국 정당사상 최초의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3등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2인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충남 논산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난 저 안희정도, 칠갑산과 계룡산 산자락, 만리포와 무창포, 대천에서 태어난 그 누구이든 우리는 똑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충청도의 역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충청의 새로운 기상을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줏대없이 센쪽에 붙는 2인자 노선이 아니라 원칙과 소신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충청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 안희정의 도전은

충청도의 새로운 기상과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민주당의 깃발, 김대중·노무현의 꿈! 안희정이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주의 극복, 국민통합은 정치인 김대중, 노무현의 필생의 과제였고 숙원이었습니다. 지역주의로는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도 없고 선진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고립을 뚫고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영남에서 떨어지고 떨어지면서도 민주당의 깃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충청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요, 호남에서도 콩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도전은 이 상식을 향한 질문입니다.

영남에서 옳은 것이면 호남에서도 옳고, 충청에서도 옳은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투쟁은 이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미완의 역사를 저 안희정이 이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충남에서 민주당의 깃발로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뜻과 기상은 좋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3당 합당을 거부한 김대중과 노무현은 3당 합당이 쳐놓은 지역주의의 장벽을 뚫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길이요, 김대중·노무현의 길입니다.

제가 이제 이어 갑니다. 이 안희정이 이어갑니다. 민주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고 국민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도전은 김대중, 노무현의 못다 이룬 그 꿈 - 지역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완성하자던 - 그 미완의 역사를 향한 도전입니다.

3. 안희정의 더 큰 꿈! 분권과 균형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서울에 살지 못하면 촌놈이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못하면 이류 대학생이 되며, 서울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3류 인생이 되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 서열구조를 깨야 합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우리가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목포 하의도의 섬소년 김대중, 진영의 시골소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분권과 균형의 새시대를 열어 가야 합니다. 대통령 혼자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어선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한 명의 대통령이 아니라 16명의 대통령, 230명의 대통령이 함께 운영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는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중앙정부 눈치보면서 예산 몇 푼, 기업 몇 개 유치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16개 시·도지사와 230명의 단체장은 분권과 균형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희정이 그 길을 열겠습니다. 분권과 균형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지역주의의 낡은 바람과 여의도 정당정치의 패싸움을 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행복도시 세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수도가 반토막났고  이제 행복도시 세종마저도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충청도민이 합의한 약속의 땅이 고통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말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충청도민 만 설득하면 된다고 과연 그렇습니까? 행복도시의 문제가 충청도만의 문제입니까?

행복도시는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도시가 무너지면 혁신도시도 무너집니다.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무너지면 지역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전체 지방이 뭉쳐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6개 시·도지사 중에 그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사표를 내고 도망가는 사람은 있지만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에 겁을 먹었습니까? 대통령이 내려주는 예산에 길들여 졌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6월 2일 저의 승리는 분권과 균형의 상징 행복도시 세종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저의 승리는 더 큰 세종시를 향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제가 승리하면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다 동원하여 지켜낼 것입니다.

행복도시 세종을 더 큰 세종으로 만들겠습니다.

더 큰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헌도 추진할 것이고, 분권과 균형을 요구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것입니다.

안희정의 꿈과 열정, 이제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충남도민여러분!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충청도의 자부심과 기상을 세워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충청의 꿈!

민주당의 깃발로 지역주의의 벽을 뚫겠다는 국민통합의 꿈!

이 꿈과 열정을 모아 분권과 균형의 새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이게 안희정의 길이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한 미완의 길입니다.

저의 도전은 충청도민의 도전이요,

민주당의 도전이며,

분권과 균형을 위한 모든 지역민의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 같이해 주십시오.

승리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27일

안 희 정 민주당 최고위원

MB 세종시 정책, 지연술→ 축소작전→ 백지화
현재의 법안대로 세종시 원안 즉각 시행하라

지연술

MB정권은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수년 간의 논란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된 정책을 집권 후 2년간 직무유기하며 계속 세월만 보내왔다. 결국 정권 초반에는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이 정책을 뒤집어버릴 복안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속된 말로 ‘공수표 날리고 호박씨 까고 있었던 것이다.’ 

축소작전 

한동안 지연작전을 전개하더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과 효율성’을 전면으로 제기하며 축소 혹은 백지화를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정총리라는 대리인을 만들어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는 정책인양 호도하면서 정책의 축소 혹은 백지화를 주장한다. 9부2청2처를 옮기는 것은 과도하니 행정기관은 최대한 축소하고 효율성을 높인 과학교육도시라는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킨다. 결국, MB정권은 국민여론 추이를 보면서 기회만되면 ‘백지화 작전’으로 넘어갈 공산이다. 

백지화 

이제 완전 본색을 드러내고 ‘완전백지화’를 선언했다. 행정기관 이전은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하고, 과학비즈니스도시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다. 충청민이 OK할때까지 모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여론전에 승리하면 자신들의 계획을 관철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법’은 사실상 사장된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세종시는 전혀 원인 불명의 새로운 정책이다. 수정안이 아닌 것이다. 새로운 정책으로 과학비즈니스도시를 만들려면 그 도시성격에 맞는 대한민국의 최적 입지장소를 찾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선정해야지 이와같은 입지선정은 세계 어느 곳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국가의 일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결국 원안을 완전 백지화하고 새로운 과학비즈니스도시에 맞는 새로운 입지를 찾는 일이 눈 앞에 온 것이다. 바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등장하는 원인인 것이다. 

MB정권은 더 이상을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세종시 원안을 즉각 시행하라. 지금까지 세종시와 관련하여 소모된 국력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아마 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여당 내부는 극도의 혼란속에 빠져있다. ‘수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 ‘수정안 반대 원안 관철’, ‘통과 안되면 원안 추진’,‘행정기관 몇 개라도 내려보내자’ 도대체 이러한 세력을 국민들이 집권여당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제 MB정권의 선택은 하나가 남았다. 지금까지의 국력낭비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함께 기존 원안을 추진하고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과정에서 수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길 바란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남은 임기를 정리하는데도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홍준일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국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실
청와대 정무행정관(참여정부)
제18대 국회의원 출마(강릉시)
2010지방선거종합컨설팅 자루기획 대표컨설턴트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를 결심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아무런 전략과 계획없이 무작정 지역과 모임을 돌아다니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후보자의 동선을 잡을 때는 사전준비에 입각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후보자의 동선을 짜기 위해서는 몇가지 중요한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다음과 같다. 

첫째,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구의 지역별 정당지지도, 후보인지도 및 지지도 등을 파악하여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역대 선거결과나 기존 여론조사 등도 선관위나 기존 출마자 등을 통해 많이 수집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모아지면 강세지역, 약세지역 혹은 지지세대·계층 등 다양한 자료를 중심으로 공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없이 무작정 일정을 잡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인 셈이다. 따라서 강세, 약세, 중립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관리하거나 공격 방어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후보자의 컨셉을 결정해야 한다. 컨셉에 대한 고민없이 그냥 돌아다니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에 빠진다. 00전문가, 문화예술인, 행정가, 정치인 등 자신의 이력속에서분명한 컨셉을 마련하라. 그리고 그 컨셉에 맞는 일관된 동선과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가족, 친구, 친지, 지지자, 일반 유권자를 망라하여 선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그들이 당신을 어떠한 지도자로 볼 것인지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수한 도전에 직면하거나 선거가 끝날때까지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후보자의 동선은 종합적으로 준비되고 관리되어 한다. 모든 동선에는 상징있는 그림, 주요한 이야기, 해당 분야 및 지역에 대한 정책과 비전, 연관성 있는 대표적인 사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획을 세우다 보면 곧 쉽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생략하기 시작하면 후보자의 동선에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게 된다. 00나이트클럽 조용필이 명함을 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넷째, 후보자의 자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명함 주고받기와 3분 스피치이다. 보통의 후보자는 자신의 명함을 파는데 급급한 경우가 많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당신을 지고 있는 초조한 후보로 볼 것이다. 따라서, 명함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함을 받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에게 무관심한데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명함 받기를 시도하라. 이후 이 명함은 중요한 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다. 후보자 및 수행원 전원이 꼭 숙지하여 초반부터 많은 명함을 확보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음은 3분 스피치인데 일반 유권자에게 제압되어 스피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후보자로써 자격이 없다.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도 3분정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스피치를 시도하라.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스피치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라. 너무 무거운 주제보다는 가벼운 주제를 많이 준비하고 효과적인 스피치는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무관하다. 반복하다 보면 후보자가 지루해 지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다. 후보자는 반복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계속 바뀐다. 마지막으로 3분 스피치가 여러분을 지역여론의 구전속에 등장시킬 것이다. 기회가 되면 무조건 스피치하라!!

다섯째, 후보자의 동선에는 항상 언론방송과 온라인 홍보를 염두에 두고 컨텐츠를 생산하라. 그리고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라. 수공업적 방식보다는 안정된 사이버진지를 구축하여 블로그, 홈페이지, 트위터, 뉴스레터 등을 활용하여 대공업적 방식으로 홍보하라. 보다 전문적 능력있는 관리자가 있다면 그 효과는 더 극대화 될 것이다. 홍보 아낌없이 투자하라! 반드시 돌와온다. 

여섯째, 정책이나 공약 관련하여 후보자의 왕성한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를 일정을 통해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00지구 발전 추진’이라는 정책이나 공약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왕성한 활동이 보여지는 입체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언론방송의 취재물 등을 미리 기획하여 준비해야 한다.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의 활동조차 홍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후보자의 동선과 자세는 매우 입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단순히 명함을 나누어 주기위해 거리, 지역, 모임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다람쥐 챗바퀴 돌 듯 하면 반드시 패한다. 후보자가 당선자로 바뀌기 위해서는 자신의 동선과 자세가 이미 당선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동선과 자세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지금은 선거초반임으로 후보자의 동선과 자세가 여론과 구전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하며, 더불어 당의 지도부 혹은 공천관련자, 핵심당직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은 사즉생의 각오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도 주목하고 않고, 혹은 후보자의 여론이 상승하는 추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장 자신의 동선과 자세를 점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