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정책을 지연화 그리고 종국에는 백지화하려는 불순한 음모에 대해 대전에서 모인 전국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동지들이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백지화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노무현정부의 성과가 빛나는 것이 두렵다는 유아적 발상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용인할 수 없다. 그동안 이들이 말했던 '효율성', '자족성', '수도권 경쟁력 약화' 이 모두가 허울 좋은 변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낱낱이 증명되었다. 더 이상 국력을 소진하지 말고 원안되로 즉각 시행해야 한다.(1.29, 홍준일 대전 기념식에 다녀와서)
이해찬 전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은 권력 본질의 문제이고 민주주의 근원의 문제라고 정부여당을 맹비난 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29일 대전 둔산동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지방화 균형 발전시대 선포 6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에 만든 법을 다음 정권에서 백지화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정글의 법칙이지 민주주의와 국민통합도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행복도시가 (행복도시)수정안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정안은 추진 할 수도 없고, 원안은 예산을 배정을 하지 않아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도 못하는 종기가 되었다”며 “정책사안도 아니고 정치적 사안이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세종시 홍보관에 가보니까 완공되면 전 세계 제일의 천하명품도시가 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그런 도시의 모습이 참여정부의 성과물로 가시화되기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이 사람들이 수정안을 들고 나올 정도로 우리가 정치적인 힘이 약해졌는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 이명박 정부의 독재를 막고 우리 스스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결의를 다지자”고 독려 했다. (대전 시티저널 중에서)
MB정권은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수년 간의 논란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된 정책을 집권 후 2년간 직무유기하며 계속 세월만 보내왔다. 결국 정권 초반에는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이 정책을 뒤집어버릴 복안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속된 말로 ‘공수표 날리고 호박씨 까고 있었던 것이다.’
축소작전
한동안 지연작전을 전개하더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과 효율성’을 전면으로 제기하며 축소 혹은 백지화를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정총리라는 대리인을 만들어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는 정책인양 호도하면서 정책의 축소 혹은 백지화를 주장한다. 9부2청2처를 옮기는 것은 과도하니 행정기관은 최대한 축소하고 효율성을 높인 과학교육도시라는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킨다. 결국, MB정권은 국민여론 추이를 보면서 기회만되면 ‘백지화 작전’으로 넘어갈 공산이다.
백지화
이제 완전 본색을 드러내고 ‘완전백지화’를 선언했다. 행정기관 이전은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하고, 과학비즈니스도시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다. 충청민이 OK할때까지 모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여론전에 승리하면 자신들의 계획을 관철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법’은 사실상 사장된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세종시는 전혀 원인 불명의 새로운 정책이다. 수정안이 아닌 것이다. 새로운 정책으로 과학비즈니스도시를 만들려면 그 도시성격에 맞는 대한민국의 최적 입지장소를 찾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선정해야지 이와같은 입지선정은 세계 어느 곳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국가의 일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결국 원안을 완전 백지화하고 새로운 과학비즈니스도시에 맞는 새로운 입지를 찾는 일이 눈 앞에 온 것이다. 바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등장하는 원인인 것이다.
MB정권은 더 이상을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세종시 원안을 즉각 시행하라. 지금까지 세종시와 관련하여 소모된 국력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아마 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여당 내부는 극도의 혼란속에 빠져있다. ‘수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 ‘수정안 반대 원안 관철’, ‘통과 안되면 원안 추진’,‘행정기관 몇 개라도 내려보내자’ 도대체 이러한 세력을 국민들이 집권여당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제 MB정권의 선택은 하나가 남았다. 지금까지의 국력낭비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함께 기존 원안을 추진하고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과정에서 수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길 바란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남은 임기를 정리하는데도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홍준일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국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실
청와대 정무행정관(참여정부)
제18대 국회의원 출마(강릉시) 2010지방선거종합컨설팅 자루기획 대표컨설턴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 취지는 참여정부에서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며 법안이다. 다시말해, 서울의 과밀과 국가의 불균형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업의 근본 원인은 사라지고 무조건 특정장소에 장밋빛 청사진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던 해주기로 했으니 특정지역이 만족할 때까지 국가와 기업이 자원을 총집중하겠다는 계획으로 수정된 것이다. 대한민국 어는 곳이 그러한 규모의 자원을 투입하여 그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 있을지 물어보고 쉽다. 군사정권 시절의 관치경제 부활이다.
입지론의 기본은 국가기관이든 기업이든 새로운 것을 건설할 계획이라면 그 기관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 가장 입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한다. 그 공간의 자연조건, 주변환경, 교통망, 물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최적지를 찾아 입지를 선정하는 보편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 먼저 특정장소가 정해지고 그곳에 갈 기업과 대학을 찾고 있다.
따라서, 공주·연기는 참여정부가 서울의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심 거점으로 수년간의 입지분석을 통해 찾아낸 지역이다. 처음부터 공주·연기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기업, 대학 등이 입지하여 서울의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장소로 여러 지역을 선정하고 그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선택되어진 공간이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고 장밋빛 청사진만 휘날리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먼저 공주·연기라는 움직일 수 없는 특정지역이 정해진 상황에서 기업과 대학 등을 끼어 맞추기식으로 보내려 하고 있다. 지역개발학과 관련된 기초적인 상식에서도 이와같은 무식한 방법으로 입지를 선택한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벌써 '이명박 대기업 특혜도시-관치경제'라는 말이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정부의 땜질식 요구를 들어주는 기업들만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토지를 헐값을 주겠다는 약속을 통해 강제로 입주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치구니 없는 일이다. 만약 이명박정부 이후에 기업과 대학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백지화나 축소되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손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오랬동안 살아왔던 고향을 버리고 이주했던 원주민들은 국가에 의해 사기를 당한 것이다. 서울의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개인의 희생을 감수했던 원주민들이 몇몇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자신들이 고향을 버리게 됬다면 그 원통함과 절망을 견뎌낼 수 있을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루속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불신의 정치를 걷어내고 원안대로 약속을 지키는 정도의 정치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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