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용병' 엄기영으론 절대 승리 못해"
"광우병 왜곡선동한 엄기영 영입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에 불만 토로
	이주연 (ld84) 기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광우병 파동 때 '정론'은 커녕 왜곡선동에 앞장선 엄기영 전 MBC 사장의 영입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엄기영 전 MBC 사장을 맹비난했다.   전 의원 지난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어정쩡한 용병, 최소한의 조국애가 없는 군인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며 "한 번도 제대로 된 선거를 치러 본 적이 없는 엄기영씨가 과연 제대로 그 거친 도지사선거 레이스를 치러낼 수 있을까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강원도를 잘 살게 하기 위해 강원도를 위한 마음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지사보궐선거에 나선다'는 그 양반(엄 전 사장)의 출마선언문을 보면 마치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친정살림을 걱정해서 시집가는 여자의 심정 같다"며 "조건만 보고 하는 결혼이 행복할 수 없듯이 당에 대한 열정과 충성이 없는 후보는 승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은 종교와 마찬가지로 당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당원이 되어야 하는 정당"이라며 "그런데 이 엄기영이라는 분, 한나라당을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결국 '제대로 된 후보'를 공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요즘 당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절망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엄 전 사장의 후보 영입에 변절자 운운하는 민주당이 이해가 안 된다"며 "오랫동안 한나라당에 몸을 담았던 분을 지금 당대표로 모시고 있는 처지이니 사돈 남말 하는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2011.03.06 20:04 ⓒ 2011 OhmyNews

노무현대통령님을 생각하며 다시한번 숙독하려 합니다. 숙독 후 2012년을 바라보는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진보진영의 집권역량이 필요한 때 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우리 민주진보세력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국가의 상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시기마다 국민의 열망을 변화해왔습니다.

어느 때는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기성정치권을 향한 강력한 정치혁명을 요구하기도 하며, 그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2012년 새로운 정부에게 진정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리스마 넘치는 역동적인 지도자?, 복지?, 중도+보수?, 진보대연합? 등 아마도 지금은 많은 잔상들이 겹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러피언 드림을 통해 노무현대통령님과 대화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과 같은 개헌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국민외면․준비부족․정략적 의도 개헌추진 반대

국민을 외면한 개헌 반드시 실패

개헌과 관련하여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개헌은 대다수 국민의 관심과 논의에 기반한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공론화과정은 실제 국민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이 신장되는 과정이며,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해집단이나 권력집단의 특수세력의 이익을 위해 음모적․정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동안 실패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불거진 개헌논의 역시 이명박정부와 국회 내 친이계세력을 중심으로 음모적 혹은 정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개헌논의 역시 이러한 음모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개헌추진이 좌초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당대의 추진을 포기하고 여야 6개정당의 합의로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추진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개헌논의의 일진전이여 큰 성과였다. 따라서, 이 대전제 위에 18대 국회 초반에 국민과 함께 공론화에 성공을 도출한 후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이명박정부가 개헌을 추진했다면 성공적인 개헌이 되었을 것이다.

사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 개헌 이래 20년이 지나오면서 권력구조는 물론이고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기본권의 요구에 맞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학계는 물론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과제보다는 미국과의 무리한 쇠고기 협상이나 강부자 인사파동 등으로 국정초반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미숙함을 보였다. 따라서 이제 와서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것은 국정후반의 운영조차 조기 레임덕에 빠져 국정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요구와 공감대인데, 이러한 대전제가 생략된 채 정치권의 특수세력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금의 양상은 국력만 낭비할 공산이 높다.

준비 안된 국회 정쟁만 부추길 뿐

참여정부에서의 개헌을 둘러싼 여야합의를 기반으로 18대 국회 초반 개헌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명박정부 역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사실이다. 국회 자문기구 구성, 여야의원 186명으로 구성된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시민사회의 대화문화아카데미 등 개헌과 관련된 활동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회 상황은 국민의 개헌요구와 공감대를 만들어 낼 정도의 주도권을 행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18대 국회는 쇠고기협상, 미디어법, 세종시, 4대강 등의 갈등현안의 연속이었고, 국회가 개헌문제를 안정적으로 다룰 여유가 없었다. 이명박정부는 국정 초반부터 여야당과의 국정아젠다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타협없이 일방적으로 아젠다를 설정하고 한나라당이란 과반수 의석을 기반으로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선택했다. 때론 한나라당 내부와도 갈등을 초래하는 현안들이 발생하곤 했다.

그 결과 국회는 이명박정부가 제출한 갈등 아젠다로 항상 투쟁의 장소가 되었고, 개헌과 같은 막중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는 무르익지 못했다. 지금도 4대강 등의 첨예한 갈등 현안을 국회에 던져 놓고 동시에 개헌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여당발로 발생한 빅딜론과 같은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회의 철저한 준비도 없이 특정세력이 중심이되어 진행되는 개헌론은 반드시 음모론과 정략론에 부딪혀 실패할 것이다. 개헌론과 관련하여 참여정부의 교훈은 아무리 좋은 개헌론도 음모론에 부딪히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다. 고노무현대통령께서 개헌발의를 포기하고 18대 국회 초반에 추진하도록 여야지도부와 합의한 것은 이러한 선견지명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제 18대 국회에서 ‘개헌논의’는 무의미하며, 19대 국회 초반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새로운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제2차 합의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정세력의 개헌추진 반드시 실패

더 이상 국론분열의 논쟁을 종식하고,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의 개헌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특정세력’이 주도하는 개헌추진은 반드시 실패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개헌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헌론의 불씨가 누가 보아도 음모적이고 정략적인 방식으로 제기되었고, 특히 특정세력과 이익세력들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개헌의 적기가 아닌 것이다. 지금은 개헌의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개헌과 관련하여 보다 연구하고 토론하는 국회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며,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미 차기 대선후보군이 등장하고 2012년 총선이 눈 앞에 다가 온 시점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기에는 이미 특정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국론분열만이 있는 소모적인 개헌론을 중단하고 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개헌의 대전제를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합의에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이사
전)청와대 정무행정관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

6.2 지방선거「강원도 지역 발전」 공약

2010. 4. 15

한나라당 공약개발단

< 목 차 >

공 약 명
1	원주-강릉 복선전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	동홍천-양양, 제2영동,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등 4개 고속도로를 기간내 완공하겠습니다.
3	접경지역 초광역개발사업을 위해 20년간 14조(민자포함 27조)를 투입하겠습니다.
4	폐광지역 2단계 개발사업을 201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	원주혁신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하여 2012년까지 관광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이전을 마치겠습니다.

1

원주-강릉 복선전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1) 원주 - 강릉 복선전철 (113km) 건설

- 사업추진방식 조속 확정, ‘11년 상반기 설계완료, 하반기 착공 추진

2) 춘천 - 속초 고속화 철도(서울 - 춘천간 복선전철과 연결) 건설 적극 추진

-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중

□ 소요재원

◦ 원주 - 강릉 간 복선전철 : 3조 3,370억

2

동홍천-양양, 제2영동,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등 4개 고속도로를 기간내 완공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1) 동홍천 - 양양 고속도로 건설 ‘14년까지 완공

2) 제2영동고속도로(광주 초월읍 - 원주 가현동, 민자사업)

‘15년까지 완공

3) 동해 - 삼척 고속도로 ‘15년까지 완공

4) 주문진 - 속초 고속도로 ’16년까지 완공

□ 소요재원

◦ ‘16년까지 총 4조 4,243억원 투입 계획

▲ 동홍천 - 양양 고속도로 : 2조 378억

▲ 제2영동고속도로 : 1조 4,062억

▲ 동해 - 삼척 고속도로 : 4,577억

▲ 주문진 - 속초 고속도로 : 5,226억

3

접경지역 초광역개발사업을 위해 20년간 14조(민자포함 27조)를 투입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1) 접경권 초광역 사업 진행

- ‘30년까지 3개 시·도 접경권역 15개 시·군(강원도 6개 시·군)에

DMZ 생태관광벨트 조성, 세계평화협력 상징 공간 조성,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교류협력지구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 강원도 접경지역(6개 시·군) :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2)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 접경지역의 범위에

민통선구역(현재 민통선 이남 25㎞)을 포함

-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공장 신·증설, 대학 이전·증설 등 특례 허용

□ 소요재원

◦ 총 27조원(국가 및 지방재정: 14조 지원, 민자: 13조)

※ 남북 간 공동 협력사업 추진 시 남북협력기금 활용

4

폐광지역 2단계 개발사업을 201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10년 종료됨에 따라,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2단계

종합개발 계획 사업 ‘15년까지 추진

- 생활환경개선, 인프라 확충, 대체사업육성, 관광레저기반 등

4개 부문 59개 사업 추진

5

원주혁신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하여 2012년까지 관광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이전을 마치겠습니다.

□ 주요내용

1) 원주혁신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하여 당초 계획대로 ‘12년까지

공공기관이전 완료

- 12개 이전기관에 대한 지방이전계획 승인 완료

- 청사설계, 부지매입을 조속완료하고, ‘10년 하반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개 기관 청사착공 추진

◦ 이전기관(12) :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 부지매입기관(4) :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2) 원주기업도시는 차질없이 건설되도록 제도적 지원

□ 소요재원

ㅇ 혁신도시 기반시설(진입도로, 상수도) : 국비 526억원 지원

문1)예비후보 완벽하게 등록을 마치쳤습니까? 선관위 혹은 언론사에 제출하는 대표 경력 2개는 잘 선택하셨나요?

문2)예비후보 등록 후 멋진 세리모니(이벤트) 하셨습니까? 예를들어 상징적인 곳 방문 등

문3)사무소는 최상의 위치에 잡으셨습니까?

문4)사람과 차량의 이동량을 체크하셨나요?

문5)외벽 현수막이 잘보이는 위치에 잡았나요?

문6)사무실의 위치는 초반 기선잡기입니다. 기선을 잡았습니까?

문7)사무소의 현수막은 타후보와 비교하여 좋습니까?

문8)후보자의 인지도를 확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기획되었나요

문9)경쟁후보자와 비교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문10)외벽 현수막 실패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문11)사무실 내부는 잘 정비 되었습니까?

문12)사무실에 방문한 유권자가 당신의 편 혹은 적극적 지지자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문13)사무실 방문만으로도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후보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문14)예비후보자 시기의 자금운용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문15)회계책임자가 전체 선거비용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문16)예비후보자 비용과 본선 비용을 합산하여 선거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까?

문17)선거 운동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문18)자금의 집행은 어떤 순서와 가중치로 운용해야 합니까?

문19)시간 경과에 따른 자금집행의 강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20)선거사무원은 적절히 뽑았습니까?

문21)선거 3요소(일정, 메시지, 조직)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참모로 구성되었나요?

문22)사무소를 총괄 지휘할 기획자는 있는가요?

문23)예비후보 명함은 잘 나왔습니까?

문24)후보자의 명함을 통해 후보자가 적극 부각되고 있습니까?

문25)후보자의 인물, 전문성 등 유권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문26)수개월 동안 수만장 혹은 수십만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후회하지 않을 명함입니까?

문27)예비후보 공약집은 준비하셨나요?

문28)예비후보 공약집, 선거법을 100% 활용하여 후보자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기획되고 있습니까?

문29)그져 선거법의 제한 범위 내에서 단순한 책자로 제작하고 있습니까?

문30)예비후보홍보물은 준비되셨나요?

문31)예비후보홍보물 발송 시기와 타겟은 전략적으로 정하셨나요?

문32)여론조사 등 전략적 판단에 근거하여 예비홍보물의 컨셉과 전략을 세웠나요?

문33)선거법에 국한되어 예비홍보물의 효과를 제한받고 있지 않나요?

문34)전략적 판단없이 그냥 보기 좋은 예비홍보물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문35)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의 성과는 무었입니까?

문36)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문38)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이후 평가하는 등 기본 조직동력을 확인하고, 이후 활용계획 및 조직배가를 위한 계획을 세웠나요?

문39)사무소 개소식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40)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문41)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규모에서 하는게 맞나요?

문42)개소식의 중요한 컨셉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문43)선대본부장은 누구입니까?

문44)여론조사(전략기획을 위한)는 하셨나요?

문45)선거환경과 후보자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판단이 서 있나요?

문46)그냥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전략에 의존하고 있나요?

문47)사이버진지(홈페이지, 블로그, 전자메일, 트위터 등)는 든든하게 구축되었나요?

문48)잘되고 있는 사이버진지가 그냥 부럽기만 합니까?

문49)투자없이 그냥되었다고 생각하십까?

문50)전문가가 없다면 문의하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51)사이버진지를 그져 구축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까?

문52)사이버진지의 위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문53)공무원 사직, 주소전입 등의 일정은 챙기셨나요?

문54)전화선거운동은 잘하고 계신가요?

문55)전화선거운동을 위해 전화선거운동의 DB준비 및 계획을 세웠나요?

문56)후보자의 비전과 공약은 잘 준비되었나요? 변경의 필요성은 없는가요?

문57)유권자에게 어필 될 수 있는 화끈한 공약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나 있습니까?

문58)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공약을 나열하고 있습니까?

문59)문자메시지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문60)문자메시지 DB와 시기에 대한 판단은 있습니까?

문61)당의 공천과 경선 경쟁을 위한 전략은 확실한가요?

문62)당의 공천방식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문63)과거의 공천과 경선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까?

문64)경선에 순수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문65)어깨띠, 표지, 마스코드 등은 차별되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66)본선을 위한 각종 준비는 후보자와 선본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나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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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0. 1. 15까지	금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
1.2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
2. 2부터	화	정당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61의2①
2. 2부터	화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19부터	금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구·시의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4까지	목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목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3.4부터 6.2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21부터	일	예비후보자 등록 [군의지역구의원 및 군의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3부터 6.2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13부터 5.14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216②
5.14부터 5.18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법§38
5.20부터	목	선거기간개시일	선거일전13일부터 선거일까지	법§216②
5.21까지	금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법§216②
5.23까지	일	선거벽보 첩부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5.24까지	월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법§154①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법§216②
5.26에	수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5.27부터 5.28까지	목 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5.28까지	금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
6.2	수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법 11장
6.14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7.2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1까지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중점 점검

 O ARS여론조사

  - (사전신고:여론조사 회사 대행)
  - 적절히 활용하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음

 O 사이버진지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기획사에 맡겨라)

 O 이메일 선거운동

  - 젊은 유권자와 오피니언리더 공략을 위한 최적 무기
 
 O 전화선거운동
  -  다른 무엇보다 모든 지지자와 지인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O 후보의 비전/공약 1차완성
  - 반드시 주목되는 공약이 있어야 한다.

 O 예비후보자홍보물
  - 보다 조기에 그리고 가까운 지인부터

 
 O 공천 및 경선
  - 정보와 이슈전쟁

 
 O 문자메시지(후보자 번호 명기)

  - 전화 ; 횟수 제한 없음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총5회)

□ 예비후보자 점검

 O 등록시 제출서류 준비(선관위에 사전점검)

  -법정기탁금의 20/100

 O 선거사무소

 - 간판, 현판, 현수막

 - 건물내부 각종 홍보물 게시 허용

 O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2인 이내
 - 회계책임자 별도

 O 예비후보자 명함
 -  후보자 이미지 전략 세우기

 - 예비후보자와 수행원 1인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배우자가 지정한 수행원 1인

 O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발송/어깨띠, 표지
 - 발송 DB 전략수립

* 예비후보자 활동을 통해 인지도 40%를 돌파하지 못하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

□ 본 선거 점검

 O 선거공보

 O 선거사무소(간판, 현판, 현수막)

 O 선거사무원수

  - 광역의원 10인 이내

  - 기초의원 8인 이내

  *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는 별도

 O 선거운동용 현수막/어깨띠/선거운동원 의상(표찰, 수기, 마스코트)

 O 연설원 신고제도 폐지

 O 자동차(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5매 이내)

  - 광역의원 : 2대

  - 기초의원 : 1대

  O 전화이용 선거운동 누구나

  O 인터넷 광고

 

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여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시대적, 민족적 요청이다.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민주정부) 10년 동안 꾸준한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당국간 대화의 지속, 경제협력의 진전, 남북 상호간의 인식변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민주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에서 비롯된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상호체제인정과 실질적 화해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 간에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고 화해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남북관계를 한 단계 진일보시킨 ‘평화와 공동번영의 장’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평화통일정책의 추진 과정은 진행형일 뿐이다.남북교류협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한핵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우리의 순수한 대북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세계와 우리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열렸던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보수세력의 끈질긴 퍼주기 논란으로 남남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은 강경기조를 지속하면서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정부가 10년간 애써 조성한 한반도 평화노력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정부가 이룬 가장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성과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사업,남북철도 연결 사업인데, 남북경협을 통해 평화의 공간으로 작용했던 이들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통일철학이 부재하고 이념적, 냉전적 접근으로 6·15 선언 및 10·4 선언을 무시하였다. 이러한 이념적, 냉전적 자세와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 지속이 초보적이나마 조성되기 시작한 남북간 신뢰를 파괴하는 요인들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 대북구상인 ‘비핵·개방·3000’, ‘그랜드 바겐’은 현실인식이 결여된 정치 선전적 구호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북한내부가 급속히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행동은 전혀 딴 판이다. 단지 구호를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이 장기화·구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한 간의 상호 불신으로 서해 NLL 등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당연히 여사한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6월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남북정상회담 적극 지지

이명박 정부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각급의 남북대화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21세기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조건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착실하게진전시켜나가야 한다.

뉴민주당의 평화번영국가 비전

우리의 통일미래는 상생평화의 지속 가능한 사회, 인간의 존엄이 확보되고 자유가 넘치는 사회, 풍요와 복지의 번영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은 민족의 평화미래와 번영, 그리고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숭고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민주정부 10년의 냉정한 평가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통일 및 외교안보정책을 제시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정착해 나갈 것이다.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계승하면서 이를 발전적으로 진화시켜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은 통일 및 외교안보분야의 핵심적인 7대 브랜드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우리의 평화미래를 강력히 실현하고자 한다. 우리는 당장의 남북관계가 다소 어렵더라도 냉철한판단과 긴 안목으로 차분히 평화통일의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1. 현황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준비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그간의 화해 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북정책 방향과 대북관을 둘러싸고 화해하기 어려운 갈등을 표출하면서 오히려 내부적 균열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남남갈등의 창조적 해소야말로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가능케 하고 향후 남과 북이 같이 사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여는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남남통합을 넘어 남북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남북간의 체제경쟁이 이미 끝난 오늘날의 현실에서 냉전적인 유물인 일대일(1:1)의 상호주의를 벗어나서, 우리가 북한을 적극적으로관리해서 평화통일을 주도한다는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초당적 대북정책 합의 도출

-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북정책 방향과 기조를 도출하여 공식적인 ‘통일정책 대강(大綱)’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범국민적 ‘국민통일협약’의 제정

-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여야, 시민단체, 학계 등을 망라한 ‘국민통일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이를 통해 정권이나 정파를 초월한 국민통일협약을 제정하고 실천함으로써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실질적 확립

- 대북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 및 사후평가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 전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전방위적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한다.

1. 현황

민주평화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답보 상태에 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이어 2007년 2·13 합의, 10.3 합의 등으로 북한 핵시설 불능화 조치는 상당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북한은 2008년 6월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 제출에 이어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였고, 미국은 그해 10월 11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내 네오콘과 함께 북핵폐기와 검증방법에 대한 대립을 고조시키면서 6자회담의 진전을 좌초시켰고, 갈등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북한도 핵시설 재가동과 2차 핵실험(2009년 5월) 등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였고, 유엔 대북제재에 이어 6자회담이 중단되고 말았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는 6자회담과 평화협정 문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 6자,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포럼 구성 합의(2005.9.19)

* 미국, 핵폐기시 평화협정 서명 용의 표명(2006.11. 하노이, APEC)

* 미국, 한국전쟁종결을 위한 평화협정 서명의사 재차 표명,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본인의사 전달요청(2007.9.7, 한미정상회담)

*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합의문의 순조로운 이행 위한 남북공동 노력합의

이명박 정부는 선(先)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방적 요구일 뿐 해결책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때, 북핵문제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다.

2. 정책과제

□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연계, 병행 추진

-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수립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남북관계정상화, 북미관계정상화)이 병행추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공세적 역할이 요청된다.

-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관계정상화(정치군사적 신뢰구축)와 북미관계정상화를 두 개의 기본축으로 하여 수립되며, 이러한 관계정상화는 북한의 핵폐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남북합의 준수

- 남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상호체제 인정과 존중, 국제무대에서의 대결지양, 군사적 신뢰조치, 6.15 남북공동선언의 경제.사회.문화협력, 통일문제에 대한 자주적 노력, 그리고 10.4 남북정상선언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공동노력, 경협 및 투자활동 등의 분야에서 조속한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당사자간 노력

- 북한의 핵폐기와 미사일문제, 인권문제 등의 해결노력과 함께 미국의 각종 대북제재 해제와 국제사회의 경제협력 및 지원 등의 분야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

□ 남북중심의 평화협정 체결

- 평화협정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종국적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남과 북이 중심이 되고, 휴전협정 서명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1. 현황

남북경협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지렛대 역할을할 뿐 아니라 남북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간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경제통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특히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마지막 연결고리인 개성공단마저 위기상황에 놓임으로써 경제공동체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상호 윈윈하는 남북 경협사업을 제도화해야 한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 수익성 높은 경제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정책과제

□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 개성공단은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을 활용한 상호보완적 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남북간의 무력이 집중된 지역에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안보적 효과, 북한을 시장경제에 익숙하게 함으로서 경제공동체의 시발점이 된다는 민족통일의 맥락에서 의의가 있다.

- 정치군사적긴장과 상관없이 개성공단 자체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정경분리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남북의 갈등과 긴장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경제논리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지속되도록 제도화 한다.

□ 동서축의 경협특구 구축

-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에 점에서 시작해 선으로 연결되는 경협특구를 구상해 경협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

- 북한 서쪽에는 개성공단을 필두로 신의주, 남포, 해주를 연결하고, 동쪽에는 나진, 원산, 안변, 금강산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한반도 동서축에 남북경협 특구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1. 현황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난 천년동안 대륙세력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0여 년 동안 대륙이 봉쇄됨에 따라 해양국가와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제 해양국가와 대륙세력과의 조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반세기 이상 분단의 철조망으로 단절된 사람과 물자, 자원과 기술이 평화의 철도망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실크로드가 될 것이다.

한반도 철도연결에 관해서는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개보수에 합의한 바 있고, 그 후 총리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에 대해 현지조사 및 개보수 착수 등 구체적 실행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철도는 물론 가스·에너지 등 남북 및 유라시아 협력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우리는 21세기 해양과 대륙을연결하는 ‘한국 주도의 유라시아 시대(Korea- Eurasia)'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2. 정책과제

□ 경의선 등 남북철도망 조기 개통 추진

- 남북철도망 개통으로물류비를절감시켜남북경협을확대한다.

해상운송(서울-신의주)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시 운임은 3분의 1 수준(1300달러→450달러)으로 인하되는 효과를 갖는다.

□ 한반도와 중국대륙 종단철도, 시베리아철도망 연결 환경 조성

- 철도 실크로드를 통한 대륙 개척으로 한반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확보한다.

- 서울-모스크바 간 해상 운송시 35일에 4,200달러가 소요되나 철도 운송시 20일에 2,400달러로 크게 낮다.

- 이를 위해 ‘동북아철도협의체’를 구성하여 한반도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중국횡단철도와 연결시킨다.

□ 시베리아 및 사할린의 천연가스, 원유를 운반하는 가스관, 송유관 등의 주도적 건설로‘코리아-유라시아’ 시대 개척

-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살리기 위해 남·북·러 또는 남·북·중 삼각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에너지, 가스, 농업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1. 현황

지금 한반도는 탈냉전과 남북화해 그리고 동북아 협력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걸맞는 한미관계의 역동적 변화와 발전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냉전시기 남북대치의 동서진영 구조에서 형성된 군사동맹 중심의 제한적 한미 관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한미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동북아에서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사회문화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관계의 창조적 진화와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2. 정책과제

□ 한미동맹을 대북억지의 군사동맹에서 21세기평화동맹으로 전환

- 한국과 미국은 미래지향적으로 공동이익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과거 군사동맹이라는 협소함을 벗어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동북아의 평화 번영, 세계평화에의 기여 등을 목적으로 21세기 평화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단계에서 한미동맹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주도로 한미동맹의 미래역할에 대한 동북아 관련국들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 포괄적협력외교의 추진

-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는 상호이익이 함께증대되는 방향으로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

□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증진

- 기존의 동맹이나 양자관계를 보완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추진한다.

- 북핵문제 해결과 병행하여 6자회담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대화를 활성화시켜 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켜 나간다.

1. 현황

우리 국군은 대북억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미 동맹을 기초로동북아의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주적 국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병력집약적인 군을 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지향적인 선진정예군, 첨단 과학군을 구현하는 21세기 선진·과학군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을위해 우리 군은 보다 선진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적정 수준의정보자산을획득하며, 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하는정예군으로 발전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장병들의 보수, 의료지원체계, 제대군인지원정책 등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를마련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군사력의 양적팽창보다 첨단과학으로 집약된 정예과학군 확보로 질적 성장 추구

-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지난 2006년 여야합의로 마련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방개혁 2020’을 완성한다.

- 과학화된 훈련 및 무기체계 구비를통해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포함한 21세기 선진형 국군을 육성한다.

- 정예과학군·기술집약형 군구조육성을 위해 부사관은 증원하며 사병은 감축하여 각군별 간부의 비율을 40%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 남북간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군비통제와상호 군축을 추진한다.

□ 군의 사기진작과 병영문화 개선

- 직업군인의 근무의욕과 사기 증진을 위해 부대시설 및 주거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과학화된 인사·복지체계를 구축한다.

-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한다.

- 제대군인을 위한직업정보시스템을구축한다.

□ 예비전력 정예화

- 다양한 안보위협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예비전력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동원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1. 현황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조속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고립, 압박, 단절 등의 방법이 아니라 접촉, 교류 등의 강화를 통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외부세력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익숙해질 때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이 강화될 수 있다. 굶주림과 탄압에 익숙한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은 적정 수준의 투명성이 필요하나, 엄격한 투명성을 전제조건화한다면 그 피해는 인권탄압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 북한주민들에게 전가되게 된다.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이라는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단상황이라는 현실을 감안한 면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투명성은 확보하되, 식량난과 미흡한 의료보건환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매년 증가하여 2만 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 등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터민문제는 미래 한반도 통일의 시험대 성격을 띠고 있다. 고작 2만 명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다면 통일 후 2,400만 명의 북한 주민과 `진정한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새터민들의 국내 정착 실태를 보면 과연 우리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새터민의58.4%가 자신을 여전히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남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6.3%에 불과하다는 현상은 새로운 지원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새터민 관련 예산의 최근 3년간 집행실태를 보면 이용(移用) 및 예비비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기준인원수와 실제 지원인원수의 편차도 연평균 45%를 넘고 있다. 현행과 같은 정부의 예산편성 제도가 계속된다면, 통일부의 다른 업무를 축소시키지 않는 한 새터민 지원에 대한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재원마련이 요원한 실정이다.

2. 정책과제

□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을 진행한다.

- 식량난과 열악한 보건의료수준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을 돕기 위해 적절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식량, 비료 및 의약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기계, 의료기기 등과 그 교육방법 등을 전수하도록 한다.

-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경협수준을 제고시켜 북한주민들이 시장경제에 익숙해지고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을 개선한다.

□ ‘새터민 지원기금’으로 따듯한 남한정착 지원

- 새터민정착 및 고용 기금 등 각종 탈북자 지원기금을 통폐합하여 일원화한다.

-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별도로 ‘새터민지원기금’과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 계층별 연령별로 상담을강화하고맞춤형 취업 알선과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 새터민정착 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신설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남한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심화·발전시킨다.

현황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2004년 이후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 폭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2009년 1/4분기 들어 20대 후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6.4만개 감소하고, 30대 초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8.8만개 감소하고 있어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결과 ‘백수’라 불리는 유사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 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고용률을 보아도 심각하다. 2009년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58.7%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가 매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고 약속했으나 일자리는 오히려 10만개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친화적인 자본의 역할만 강조되고, 일자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잘못가고 있다. 임시적. 단기적. 한시적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다. 녹색 뉴딜로 포장된 일자리 프로젝트는 단순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들고 있을 뿐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 파괴적이고 일시적인 회색 일자리와 부동산거품만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책이다.

뉴민주당의 일자리 정책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뉴민주당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일자리를 둘 것이다. 어차피 정책은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일자리가 우선한다고 믿는다.

1. 현황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 수준으로 이전의 수준보다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이보다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과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과 해외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국내고용을 줄이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 2010년 현재 취업준비생,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 공식통계상 실업자 88만9천명(전년 대비 15%상승)+그냥쉬었음 147만5000명+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 96만3000명+ 취업준비생59만1000명+구직단념자 16만2000명

-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취업자 지표인 고용률이 60%에서 현재 58%대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

- 2009년 9월 말 현재 10대그룹의 상장계열사 고용인원은 44만5159명으로 2005년말 43만9776명보다 5,383명(1.22%)증가에 불과하다.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는 줄면서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근로빈곤층(워킹푸어)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인 기준 최저생계비(102만6603원)도 못 받는 근로빈곤층 273만명으로 총취업자 2357만명의 11.6%수준으로 추정된다.

□ MB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예산 뒷받침도,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공공부문의 역할도 없는 ‘3무 대책’이다.

- 정부가 1월 21일 발표한 고용대책은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취업장려수당 등 재탕 삼탕 정책이 대부분이고,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역할을 무시한 채 민간에만 기대는 ‘천수답 대책’을 내놓고 있다.

-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1조원(23.5%) 삭감,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이고 있다.

-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09 추경(20.8조) 대비 30.8%(△6.4조원)나 축소하였다.

-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0%, 수출보험기금 68%나 삭감하였다.

- 공공부문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2. 정책과제

□ ‘기업 Friendly'에서 ’고용 Friendly'로 전환해야 한다

-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성장, 물가에서 고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누리는 시대는 지나갔고 그나마의 낮은 성장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Friendly’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용Friendly'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의 축을 수출 대기업에서 고용의 중심인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으로 설정해야 한다.

□ 환율 등의 거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수출위주의 사고에서 내수중소기업위주로 과감히 전환하여야 한다.

1. 현황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였다. 교육, 복지, 환경, 의료, 노인, 공공안전 등의 서비스는 마땅히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이다.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비중은 평균 21.3%로 우리의 13.8%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의 비중은 3배 이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120만개 일자리 창출 필요함. (2009년 전체 임금근로자 1600만명 × 7.5% = 120만개)

<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평균
사회 서비스		13.8	17.0	26.8	24.1	32.5	28.0	25.1	21.3
	보건 및 사회복지	3.2	9.0	11.3	11.2	15.9	11.9	12.0	9.2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228.

사회적 서비스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늘여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거의 모든 일자리를 공공근로성 일자리로 채우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2.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유형이 있다. 우리는 10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상세한 연도별 분야별 계획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화 할 것이다.

□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저출산 고령화 사회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출산 지원 - 보육 - 아동 - 노인보호까지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확충, 요보호아동 그룹 홈 지원, 아이·노인돌보미 사업, 가사/간병서비스 확대 등

□ 미래 인적자원 지원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미래의 시장친화적 인력양성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 하는 것

- 학교 상담 도우미, 특수교육지원인력, 깨끗한 학교 만들기(학교청소), 방과 후 학교사업 등

□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청년 일자리창출

- 미래의 인력이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유지는 필수적인 전제

- 소방보조인력, 군부대 상담 인력은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며, 정책형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

□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을 통한 일자리창출

- 국민들의 기본적 보건의료수준 유지를 위한 예방사업,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방문 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 사업, 허브보건소 운영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방문보건의 틀에서 통합.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금연클리닉은 정신보건센터사업으로 통합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직영을 전제로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수행체계보완

-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의 증원과 보조요원 신설(사회복지도우미 제도 도입).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공공의 자원지원과 민간의 사업수행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의 개편과 보완이 필요

1. 현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안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인해 단축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크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총근무시간은 2,316시간(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672시간에 비해 38%나 많은 수준이다.

만약 연간 근무시간을 300시간 단축하여 2,000시간대로 줄인다고 하면 약 200만명 정도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임과 동시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인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늘어나고 산재가 줄어들 것이나 그와 같은 성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와 기존 취업자가 입게 되는 임금 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2. 정책과제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임금보전

- ‘일자리나누기’를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늘어난 정규직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의 50%를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

□ 일자리 나누기로 줄어든 임금의 30%에 대해 1년 동안 정부가 지원

□ 사회보험료 감면으로 정규직 일자리 창출

-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 및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감면

1. 현황

2010년 1월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고용인원 일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몰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수익성이 열악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세액공제 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정책과제

□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인력을 늘이는 경우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한다.

- 4대 보험료는 임금의 19% 정도 되는데 이 중 고용주가 11%를 부담하고 나머지 8%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11%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영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중소기업이 인턴채용 시 봉급의 50%를 지원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금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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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현황

우리나라 창업 활동의 장기(1981~2008년) 변화 추이를 보면, 2002년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창업 위축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활동을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자영자(1인기업)비율은 2002년 13.4%에서 2008년 12.6%로 하락하였으며, 고용주비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4.3%로 낮아지고 있다

* 고용주 : 유급 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고용한 자영업주, 자영자 : 유급 종업원 없이 혼자 경영하는 자영업주, 1인기업

특히 생계형창업의 감소로 전반적인 창업활동이 점차 부진해지고 있고 생계형 창업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다(2006년 현재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가 각각 17.8개사 및 12.8개사로 미국, 일본에 비해서 과밀한 현상임)

또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전국 신설법인수 증가세가 정체된 상태다. 특히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의 창업부진(신설법인수 감소)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전국 신설법인수 중에서 제조업체의 비중은 2003년 23.6%에서 2008년 19.9%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 업체의 비중은 같은 기간 59.3%에서 65.3%로 증가하였다.

2. 정책과제

고용을 통한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업이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활발한 창업은 도전정신, 벤처정신이 넘쳐날 때 가능하다. 활발한 창업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세제, 금융의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창업에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지원이 긴요하다.

□현재 창업후 이익이 난 해부터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처음 2년 간은 100%, 그 후 3년 간은 50% 감면으로 세제혜택을 늘인다.

□창업시에는 중고설비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혜택을 인정한다.

□연대보증과 같은 연좌제를 폐지하여 한번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의 경우 채용인력에 대하여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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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부활센터를 만들어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1. 현황

무한한 창의력과 기업가정신이 지속적인 성장 및 혁신의 필수조건이다. 기업가란 불확실한 세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역동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존재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후퇴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창업의 숫자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 발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하나의 요인이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점이다. 한번 실패한 기업가에게는 영원한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연좌제 형식의 연대보증제도는 창업활동과 기업가 정신의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우리나라에서도 패자부활제도(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기보에서 벤처재기보증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지난 5년간 단 2곳으로 보증규모는 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가 정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100개 벤처기업 중 1개만이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재기와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 곳에서는 기업가정신이 맘껏 발휘되기는 어렵다.

2. 정책과제

□연대보증제도 폐지

-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신용보증이나 대출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대보증의 대상은 대표이사 등 실질적 회사경영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8촌 이내의 혈족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가기 마련이다. 연대보증이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자체가 불가능해 기업가로서 재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 미국의 파산법처럼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패자부활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

- 연대보증 대신 기술평가능력을 제고한다든지, 신용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보증 료를 차등 부과한 다음 상환이 원활할 경우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패자부활센터 설립

- 현재 패자부활제는 기보가 담당하는 벤처재기보증 자금지원제도와 벤처기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심사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패자부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패자부활센터를 설립하여 재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패자부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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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직할시공제 전면 도입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한다.

1. 현황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원도급단계의 비경쟁구도, 하도급 단계의 철저한 경쟁구도라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건설생산구조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

발주	⇒	원도급	⇒	하도급	⇒	재하도급	⇒	재재하도급
발주기관 (정부, 공공기관)		원청업자 (일반업체)		하청업자 (전문업체)		시공참여자 (모작자)		건설일용직 플랜트노동자 건설중장비 (개인사업자)	외국인노동자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인력시장)

* 2008년 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참여자’(일명 모작자) 개념이 삭제되어 되었음. 따라서 현재는 시공참여자를 포함하는 재하도급 이하 단계는 모두 불법임.

□우리나라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건설업체들의 경우 건설업체들은 단 한명의 기능직(목수 등)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중장비 또한 한 대도 보유하지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건설경쟁력의 위치에 있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 종합건설사들을 브로커(broker)로 분류하고 있다. 단지 브로커에 불과한 원도급업체는 가격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하고서 하청단계에서는 철저하게 가격경쟁원칙에 따라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낙찰율이 월등히 높은 턴키·대안 및 민자사업의 경우, 원도급의 위험을 온갖 불공정한 특약조건을 붙여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직접적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와 시공참여자는 낮은 임금과 부당한 처우에 팽개쳐져 있는 실정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여전히 일반건설업체(종합건설업)들의 브로커(broker)를 방조하고 있는바, 재무능력이 탄탄한 대형업체들의 대형공사에서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2. 정책과제

개발 건설업체들의 건설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청에만 의존하는 건설생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솔선수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여 실질적인 건설회사로 거듭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능인력양성과 건설기술을 키울 수 있는 것이며 현재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책임감도 높일 수 있다.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직접 시공비율을 우선 30%부터 시작하여 50%로 높여 나간다.

- 대형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에 직접시공을 일정 비율 법률에 의무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

- 외국의 경우 공공공사 원청업자의 의무 직접 시공비율을 5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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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1. 현황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점포의 형태인 대형할인마트는 급속하게 확산돼 현재는 380개가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성장한데 비해 재래시장의 중?소 영세상인들은 이에 따른 경기악화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다음 표에 나탄 있듯이 재래시장 매출액이 대형유통업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

<대형마트 재래시장 매출액 증감현황>(1999년-2008년)

1999년	2008년	증감
대형마트	7.5조원	30.7조원	23.2조원 증가
재래시장	46.2조원	25.9조원	20.3조원 감소

대형할인매장 1개가 들어설 경우, 재래시장 4개가 사라지고 동네슈퍼 350여개가 몰락하여, 그에 따른 종사자 550여명이 실직할 정도로 대형할인매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 심각하다. 대형 할인매장 1개당 55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점포의 확산은 중소자영자의 몰락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등 4대 대형유통업체의 SSM입점은 총450개에 달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진출 점포수가 가장 많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평균매장 면적이 478㎡에 이를 정도로 소형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4대 유통업체별 입점현황>(2009년 9월 30일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계
202	234	267	354	450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중소상인의 매출액이 각각 42.2%, 4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30만명 이상 줄어들고 있다.

2. 정책과제

□SSM 및 대규모 점포의 개설 허가제 도입(현행 신고제 및 등록제)

- 일정 용도지역에서 개설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

- 주거지역 입점 제한, 영업시간 및 영업품복에 대한 제한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 개념을 도입하여 대상을 확대

- 50평 미만의 규모가 작은 SSM이 확산됨에 따라 점포의 면적보다는 운영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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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이·미용사 등 영세 자영업자 보호해야

1. 현황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면허증을 취득한 개인이 1곳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는 골목경제의 대표적 자영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 안경업소와 이·미용실 개설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2009년 8월 10일 개최하였으나 미용·안경 업계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무산 된 적이 있다. 향후 법인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해 여러 개 지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2009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2010년 상반기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를 직영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럴 경우 소자본 업소의 폐업과 면허자의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대부분 영세서민인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2. 정책과제

□안경사, 이·미용사 업종의 진입규제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우선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시급

- 시장논리보다는 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그는 "경남은 15년 동안 한나라당이 지역 독점을 해 활력을 잃었다"며 "수도권에 권력, 돈, 자원이 집중돼 지방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방이 어려우면 결국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도지사에 도전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올해 출마할 경우 세 번째 도전이 된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불리는 경남에서 '리틀 노무현' 김 전 장관의 출마는 관심거리다. 당장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김 전 장관에게 '러브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기존 야당에 몸담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을 뛰어 넘어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범도민후보가 되고 싶다"고 잘라 말했다. 특정 정당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은 채 스스로 야권을 통합해 '야권연합후보'가 되겠다는 포부다.  

 

경남에서도 벌써 야5당의 후보단일화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에서도 5+4 연대 등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듯이 경남에서도 야권연대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야권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수시로 다른 후보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진보진영에서 처음으로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노동당 강병기 후보와도 수시로 만나 후보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그의 목표는 명확하다. 경남의 지방 균형발전 '적임자'는 자신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나는 지역운동부터 시작해 참여정부에서도 그런(지방자치) 일들을 했다"며 "'지방자치'는 김두관의 브랜드"라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그는 "지방에 대한 모욕이자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그는 장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진에도 참여한 바 있다.

 

1959년 경남 남해군 출생인 김 전 장관은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다가 동아대학교 정외과에 편입했다. 1986년 민족통일민중운동연합 간사를 맡던 중 청주집회에서 체포돼 3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87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고향에서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1988년 민중의 당 소속으로 총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고, 남해 고현면 이어리 이장을 지냈다.   

 

1995년 무소속으로 출마한 초대 지방선거에서 37세 최연소로 남해군수에 당선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98년 2회 지방선거에서 역시 무소속으로 남해군수 재선에 성공했다.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2월~9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2004년~2007년), 청와대 정무특보(2005년~2006년)를 역임했지만 2006년 보궐선거에서 다시 낙선했다. 파란만장한 인생역정과 정치적 소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닮아 '리틀 노무현'이란 별명을 얻었다.

“나는 오늘 경기도의 변화와 개혁, 희망을 말하고자 한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최고위원인 나의 경험과 열정을 경기도에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6월 경기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겠다. 거짓말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한 중간평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겠다. 서민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빚더미 정권을 심판하겠다. 남·북 관계의 위기를 초래한 역주행 정권을 심판하겠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죽어가는데, 재벌과 부자들만 살찌우는 강부자 정권을 심판하겠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운하를 밀어붙이는 삽질 정권을 심판하겠다. 대통령 스스로 20번이나 약속한 상생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상극의 불행도시로 만든 믿지 못할 정권을 심판하겠다”

“철 없이 천방지축으로 좌충우돌하는 도정을 심판하겠다”
“경기도의 ‘작은 이명박’을 심판하겠다”

“경기도민의 삶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작년 경기도의 실업률은 3.9%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
“경기도의 교육도 망가지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꼴찌를 다투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콩나물 교실’ 숫자도 불명예스럽게 경기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출동하겠다. 일자리 10개 중 9개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경기도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경제부총리 시절 ‘참여정부 내각 결정 1호’로 유치한 파주의 LG디스플레이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더 많이 만들겠다”

“고부가 첨단업종에 대한 얽히고설킨 ‘덩어리 규제’를 뿌리째 뽑아내겠다”
“해외 첨단기업들이 오고 싶은 경기도로 만들겠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도록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기도의 미래를 먹여 살릴 인재를 키우는 국립경기대학을 설립하겠다”
“살맛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사통팔달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더 이상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엄마가 울지 않게 하겠다. 엄마를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