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금은 좋은 지방정부 위해 총력을 쏟아야
지금 사소한 내부의 이익을 위해 투쟁해서야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MB정부 중간심판-민주·진보진영의 공동승리’압축하여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모습에서 매우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심판과 희망에 부합하지 못하고 집안 싸움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를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좋은 지방정부 구성과 구현

2.MB정부에 대한 국민심판의 요구를 명확히 관철

3.민주·진보진영의 공동 승리의 경험을 발전적 승화

4.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 기반 마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당 뉴스의 절반 혹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전당대회, 주류-비주류 간 경쟁, 차기 당대표 선출 등이다. 반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국민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묻고싶다. 그것이 반사이익이든 또 다른 함축적인 측면이 있든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택에 부응하는 실천과 이로부터 국민의 진정한 사랑과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먼저, 민주당의 많은 리더와 지도부는 지금의 내부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과 좋은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구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MB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국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맨 앞에서 선도해야 한다.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강제될 수 있도록 민주진보진영의 총역량을 결집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당면한 7.28재보궐선거는 물론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교훈을 통해 민주진보진영의 연합과 연대의 교과서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만이 2012년 정권재창출기에 민주진보진영과 국민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지금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더욱 확장하고 더 나은 미래의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부의 정쟁과 싸움으로 시간이 흐를 수록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기대는 봄 눈처럼 녹아 없어질 것이다.

찌는 더위와 소나기, 그리고 MB정부의 실정속에서 실망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 갖을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의 당선자들이 국민속으로, 민생속으로, 생활속으로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고, 이들이 하나 하나의 낱개로서의 정부가 아니라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대안을 일구내는 공동생각과 공동행동을 만들어 내는 공동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2012년의 국민승리이다. 사랑하는 민주당의 동지 여러분!!! 이를 위해 한명 한명의 당원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2010. 7. 1       강릉시위원장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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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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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세종시 정책, 지연술→ 축소작전→ 백지화
현재의 법안대로 세종시 원안 즉각 시행하라

지연술

MB정권은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수년 간의 논란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된 정책을 집권 후 2년간 직무유기하며 계속 세월만 보내왔다. 결국 정권 초반에는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이 정책을 뒤집어버릴 복안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속된 말로 ‘공수표 날리고 호박씨 까고 있었던 것이다.’ 

축소작전 

한동안 지연작전을 전개하더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과 효율성’을 전면으로 제기하며 축소 혹은 백지화를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정총리라는 대리인을 만들어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는 정책인양 호도하면서 정책의 축소 혹은 백지화를 주장한다. 9부2청2처를 옮기는 것은 과도하니 행정기관은 최대한 축소하고 효율성을 높인 과학교육도시라는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킨다. 결국, MB정권은 국민여론 추이를 보면서 기회만되면 ‘백지화 작전’으로 넘어갈 공산이다. 

백지화 

이제 완전 본색을 드러내고 ‘완전백지화’를 선언했다. 행정기관 이전은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하고, 과학비즈니스도시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다. 충청민이 OK할때까지 모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여론전에 승리하면 자신들의 계획을 관철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법’은 사실상 사장된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세종시는 전혀 원인 불명의 새로운 정책이다. 수정안이 아닌 것이다. 새로운 정책으로 과학비즈니스도시를 만들려면 그 도시성격에 맞는 대한민국의 최적 입지장소를 찾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선정해야지 이와같은 입지선정은 세계 어느 곳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국가의 일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결국 원안을 완전 백지화하고 새로운 과학비즈니스도시에 맞는 새로운 입지를 찾는 일이 눈 앞에 온 것이다. 바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등장하는 원인인 것이다. 

MB정권은 더 이상을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세종시 원안을 즉각 시행하라. 지금까지 세종시와 관련하여 소모된 국력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아마 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여당 내부는 극도의 혼란속에 빠져있다. ‘수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 ‘수정안 반대 원안 관철’, ‘통과 안되면 원안 추진’,‘행정기관 몇 개라도 내려보내자’ 도대체 이러한 세력을 국민들이 집권여당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제 MB정권의 선택은 하나가 남았다. 지금까지의 국력낭비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함께 기존 원안을 추진하고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과정에서 수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길 바란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남은 임기를 정리하는데도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홍준일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국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실
청와대 정무행정관(참여정부)
제18대 국회의원 출마(강릉시)
2010지방선거종합컨설팅 자루기획 대표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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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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